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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도 은행 가산금리 높여”⋯이찬진 금감원장 “결정 과정 공개 검토” [국감]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정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이 개정됐지만, 일부 은행이 목표수익률을 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금리 산정 실태를 점검하고 대출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

2026-10-22 14:43
보험업계 예보료 부담 급증 우려에⋯김성식 예보 사장 "접점 찾겠다" [국감]

예금보험료율 재산정에 따라 보험업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예보료율 재산정에 따른 보험업계의 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예

2026-10-19 16:44
쿠팡 현장조사 거부 논란…여야, 공정위 대응책 마련 촉구 [국감]

민주당·국민의힘, 쿠팡 현장조사 대응 방식에 우려 표명배달 플랫폼 불공정 관행·담합 과징금 등도 국감 쟁점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불응 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공정위의 조사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조사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

2026-10-12 17:51
쿠팡 조사 거부에 여야 일제히 질타...“美 상장이 특혜냐” [국감]

쿠폰 비용 전가 의혹 조사 네 차례 무산與野 “나쁜 선례”…공동 대응 촉구주병기 “조사권 무력화 땐 법 집행 불가능”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를 비판했다.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쿠팡이 잇따라 조사에 불응하자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공정위 조사권의 실효성을 높

2026-10-12 15:55
레버리지 ETF 책임론에 핵심 증인 요구⋯이억원 “청와대 지시 아니다”

박현주·황성엽·김용범 증인 요구…종합국감 채택 협의 요청청와대 개입·출시 일정 추궁…금융위 “절차 따라 도입”거래소 HFT 관리 실패 지적…감시 강화 천명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핵심 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지시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출시 이후 손실과

2026-10-08 11:43
기본법은 표류, 과세는 예정대로⋯디지털자산 정책 국감 도마[미리보는 금융 국감]

기본법 지연 책임·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주요 쟁점자율규제 의존·법인 거래 지연…제도 공백도 점검 대상내년 과세 앞두고 유예·폐지 요구…해외 거래 파악·신고 지원 과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과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의 적정성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도 정비를 촉구해 온 여야 의원들이 정부안 제출 일정과 과세 준

2026-10-06 14:26
코인 과세 형평성·스테이블코인 규율 도마⋯제도 정비 과제 부상

기본법 지연에 자율규제 누적…결제수단별 규제 설계 주문해외 거래자료 확보가 과제…CARF 준비 부족·과세 형평성 우려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과 연결하려면 신뢰 인프라를 마련하고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본법 제정과 결제수단별 규제 정비, 해외 거래자료 확보를 통한 과세 형평성 보장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2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2026-10-02 13:49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포토]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서일준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 이토 유타카 일본 금융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개회식이 열렸다.

2026-09-28 14:47
유동수 정무위원장 “리더십 다양성 중요⋯국회도 제도적 지원” [2026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AI과 디지털 전환이 금융권을 뒤흔드는 가운데 조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사와 문화 역량개발 체계를 아우르는 리더십 다양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축사에서 리더십의 다양성이 한국 금융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국회 차

2026-09-22 10:38
AI가 바꾼 금융 경쟁력⋯여성 리더십 해법 찾는다 [2026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22일 ‘2026 대한민국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개최국내외 금융 리더 200여 명 한자리⋯AI 시대 금융산업 미래 모색‘한국형 여성금융인 헌장’ 선언 넘어 실행으로⋯측정·책임체계 구체화 AI 시대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리더십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국내외 금융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AI가 바꿀 금융의 미래를 진단하고 여성 인재를 핵심 리

2026-09-22 05:00
발행은 은행 과반? 거래소 지분은 몇 %까지?…15개월 째 헛바퀴 [스테이블코인법, 1년째 표류①]

당정, 9월 통합안 발의 속도전…금융위, 정무위 상대로 물밑 의견 수렴'은행 51% 룰' 한은-핀테크 대치 지속…'거래소 지분 상한' 사유재산권 침해 반발이달 넘기면 국감·예산정국 맞물려 연내 표류…美 지니어스법 내년 1월 발효 '초읽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 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26-09-16 05:00
정무위, 검찰청 폐지 후속법안 5건 의결…국민의힘 불참 선언

여야 "검찰총장 협의 조항 체계 안 맞아" 지적정무위, 위원장 명의 공문으로 법사위에 보완 요청 국회 정무위원회가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법안 5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졸속 심사"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정무위는 1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설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2026-09-15 11:37
[종합] 국회·경제계 ‘경제대도약위’ 출범…“기업 혁신·투자 동반자 되겠다”

조정식·최태원 공동위원장…경제 분야 3개 분과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기업 경영진 참여첨단산업·세제·공정거래·자본시장 제도 개선 추진 국회와 경제계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상시 협력체를 가동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해 기업의 혁신 속도와 국회의 입법 속도를 맞추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2026-09-09 11:14
국회·경제계 ‘경제대도약위’ 출범…기업 현안 입법으로 잇는다

조정식·최태원 공동위원장…경제 분야 3개 분과 구성 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기업 CEO 자문위원 참여첨단산업·세제·공정거래·자본시장 제도 개선 추진 국회와 경제계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상시 협력체를 가동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

2026-09-09 10:00
메가특위 당정, ‘메가특구법’ 연내 처리 속도전…“규제 풀고 앵커기업 지방 유치”

김민석 “정부 큰 그림에 당이 거버넌스·정주여건 보완”…이광재 “전국이 기회인 나라 만들어야”이언주 “메가샌드박스 반드시 필요”…정무위 중심 입법 추진·3대 메가프로젝트 21.3조 투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기 위한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법)’의 연내 처리를 추진한다. 대규

2026-09-04 15:41
생보협회, ‘골든펠로우’ 1000명 선정…평균 연소득 2.7억원

생명보험협회가 올해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 가운데 1000명을 ‘골든펠로우’로 선정했다. 3일 생보협회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믿음주는 골든펠로우, 신뢰받는 생명보험’을 주제로 제10회 골든펠로우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과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각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골든펠로우는 생

2026-09-03 16:08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종부세 개편·용산공원법·디지털자산법 심사대

세제개편안, 1일 국무회의 거쳐 3일 이전 국회 제출용산공원법 등 공급 3법, 상정 불발로 정기국회 이월디지털자산법 10건 계류…금융위 "가을 발의 노력”형소법 보완 입법, 공소청·중수청 출범 10월 2일 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처리 여부를 가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9월 1일

2026-08-29 08:00
부동산감독원 입법 속도⋯연 181억·광범위 조사권 쟁점

민주당, 연내 처리 주요 법안 지정설립 후 5년간 904억원 소요 추산영장 없이 금융·신용정보 접근 논란국회 "기본권 제한 충분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연내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원을 운영하는 데 연평균 약 181억원이 들고,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2026-08-28 06:00
정부안 조율에 조직 변수까지…디지털자산법 내달 발의 ‘시험대’

유동수 정무위원장, 금융위 정부안 제출 후 내달 의원입법 추진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세부안 미확정…관련 법안 10건 계류가상자산 정책·검사 과장 동시 교체…세종 이전 가능성도 변수 가상자산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법의 다음 달 발의가 예고됐지만 정부안 세부 조율과 금융당국의 조직 변화가 변수로 떠올랐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이 확정되지

2026-08-28 05:41
디지털자산법 이르면 내달 발의 예고…20% 지분 상한은 ‘미확정’

유동수 정무위원장, 정부안 토대로 의원입법 추진사업자 유형·스테이블코인 등 산업 전반 규율하는 업권법대주주 지분·의결권 제한 거론…금융위 “20% 상한 미확정” 정무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관련 정부안을 제출받는 대로 법안 발의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다음 달 발의를 예고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정부안의 세부 내용은

2026-08-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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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새출발기금' 출범,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돕는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4일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날 서울 강남구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 및 금융

2022-10-04 17:30

넥스블록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나…이억원 ‘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2026-08-25 06:00
與 디지털자산TF 27일 2차 회의…'51%룰' 막판 조율

금융위, 은행 과반 컨소시엄 허용 조율안 제시민주당 TF는 "수용 불가" 강경 입장 고수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은 후속 입법으로정책위·원내대표 보고 거쳐 2월 초 발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7일 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의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중심 발행 체제를 담은 조율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2026-01-26 09:42
"스테이블코인, B2B 해외송금부터" 카드업계 격변 예고

정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결제 인프라 전환 신호유창우 비자코리아 전무 "B2B 송금 시장 가장 먼저 바뀔 것"'2026 여신금융업 전망 및 재도약 방향' 포럼 개최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시 카드업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날 변화는 '기업간거래(B2B) 해외송금'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유창우 비자(VISA) 코리아 전무는 15일 서울 중구

2025-12-16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