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소위, 최종 합의안 도출 17일로 미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소위는 14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노사·노정관계 개선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7일로 최종 담판을 미뤘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사정소위 대표단 회의에서는 지난 9~10일 진행한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합의안 도출이 시도됐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일부 의견이 좁혀졌으나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우선 근로시간을 현행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는 공감했으나 산업현장에 미칠 영향과 보완책 등 세부 시행 방안에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상임금의 정의를 내리는 문제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준하는 수준에서 권고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노사·노정 개선안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7대, 9대 과제를 제안했는데 아직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된다 안된다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도 "의안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데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뤘다. (합의될) 가능성이 있으니 회의를 미룬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최고인데 결국 어디에 따로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해서 합의를 내는 것이 미래를 위해 좋은 것 같다"며 "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문제는) 시간을 오래 끈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입장이 나와줬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우리는 오늘까지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모레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