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국토부, 자동차 연비규제 일원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시행해왔던 자동차 연비 규제의 창구 일원화를 추진한다. 다만 시행 방안을 두고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26일 실무회의를 열어 자동차 연비 중복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들 부처는 회의에서 연비 규제 일원화라는 원칙에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부와도 협의해 연비 기준, 측정 방법 등을 통일하고 담당 부처와 관련 법령을 일원화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산업부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과 성능 차원에서 자신의 업무 영역이라며 저마다 연비 규제를 해왔다.

이 때문에 현대자동차 싼타페DM의 경우 산업부 연비 조사에선 허용오차 범위(5%) 이내로 판정을 받았지만 국토부 조사에선 10%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오면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앞서 지난 24일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를 통해 “산업부는 에너지 효율, 국토부는 안전,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자동차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토로한 바 있다.

특히 윤 장관은 “에너지 효율이라는 부분을 국토부가 똑같이 할 수 있다면 규제를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원하는 부처에 중복규제를 과감히 넘겨주는 판단이 필요하다”며 부처 간 규제통합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