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초저출산국 벗어났다고 자랑하더니…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2012년에 비해 0.11명 줄어 4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또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8.6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 해 전 출산율과 관련해서 정부와 언론들은 엉터리 진단과 전망을 쏟아낸 바 있다. 201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30명으로 오른 것으로 나오자 11년 만에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났다면 정부는 환호성을 질렀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자료에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차례 기본계획을 세워 결혼과 출산 및 육아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적 노력 덕분이라는 것이다. 거의 모든 언론들도 이 같은 정부 발표를 그대로 소개했다.

하지만 우리 연구소는 당시에 정책적 요인이 아닌 인구동태 변화에 따른 일시적 출산율 증가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즉, 가임기 여성의 일시적 증가가 최근의 합계출산율 증가에 훨씬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통계청 자료를 보면 베이비붐 출산이 마무리된 1972년 이후 낮아지던 출산율이 1978년부터 1982년 정도까지 일시적으로 늘어나다가 이후 다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그런데 이때 태어난 여성들이 2009년경부터 30대 전반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30대 전반 여성 인구가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임신 가능한 기간(15~49살) 동안 낳는 평균 자녀의 수를 말한다. 가임여성 가운데 30대 전반은 전체 출산의 45.5%를 담당할 정도로 출산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다. 그런데 이 연령대 가임여성이 증가하면 출생아수가 늘 것은 뻔한 이치다. 실제로 2009년 대비 2012년에 30대 전반 가임여성은 7만45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출생아수는 대략 3만9701명 증가했다. 30대 여성이 전체 출산의 약 45.5%를 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늘어난 출생아 가운데 85.4%가량인 3만3896명(7만4500명×45.5%)이 단순히 30대 전반 가임여성의 증가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출생아수와 30대 전반 여성 인구의 추이는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소는 30대 전반 여성의 비중이 다시 줄어드는 2013년부터 다시 합계출산율이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같은 경고는 실제로 현실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가 없는 한 합계출산율은 30대 전반 여성의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저성장 추세와 저출산 고령화 충격은 점점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사회의 저출산은 너무 늦게까지 출산 줄이기 정책을 지속한 것이나 급속한 도시화와 여성의 고등교육 진학 및 사회진출 증가, 외환위기 이후 집값 폭등과 일자리 감소, 보육 부담 및 사교육비 증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양극화는 심화됐고 가계소득은 정체됐으며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더욱 부족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데 2012년까지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진 것에 착시를 일으켜 자화자찬했던 것이 얼마나 성급하고 어리석었는지 뒤늦게라도 깨달아야 한다. ‘다둥이 지원금’처럼 단순히 인기 영합적인 몇몇 정책으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반등하기 어렵다. 집값 거품을 빼고 보육과 교육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등 아이를 마음 편하게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구 절멸로 치닫는 현재의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