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개인정보 유출 17건 중 1건만 금감원 적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 17건 중 금융감독원이 직접 적발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감원이 주의 이상의 처분을 내렸거나 검사를 진행 중인 정보유출 사건은 모두 17건으로 유출된 정보만 333만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감원 검사로 적발된 사건은 1건이었다. 나머지는 사고 발생 이후 금융기관이 보고했거나 수사기관이 금감원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금감원이 해당 금융기관에 기관주의를 통보하거나 300만원 또는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부실검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이번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사실상 초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