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유연·안정성' 경제혁신 핵심 과제 선정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확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 과제에 포함된으로 알려졌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제고하고 이를 통해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3개년 계획에 담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특히 국내 고용시장이 임금·학력·연령 등 여러 측면에서 수급 불일치 현상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임금 근로 측면에서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근로 형태가 정착되고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임금 감축은 자유롭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을 보장했지만 임금 감축에는 반발하는 상황을 개선해보자는 취지다.

이런 관점에서 임금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 파견 범위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시장의 유연성 상승에 맞춰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실업급여를 확충하고 해고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평생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부처들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를 통한 '혁신적인 역동경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3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전략으로 설정하고 세부 전략을 마련 중이다.

비상상황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통일'도 3개년 계획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