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경제활성화 공방…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여야, 경제팀 책임론 -‘경제활성화’vs‘경제민주화’ 대립

국회는 11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여야 의원들은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관리감독 소홀과 피해 구제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는 특히 현 부총리와 금융감독 수장들의 책임론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국민 책임 전가’ 발언으로 논란이 된 현 부총리에 대한 자질을 문제 삼았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야당의 책임론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 체계 일원화 등을 주문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에 유출사건 발생했을 때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법제상의 문제점 때문”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개인정보안전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관리업무 수탁자가 손해배상책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은 “정보유출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계부처 장관들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현 부총리에 대해 카드사태 국정조사 이후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는 각종 경제관련 법안의 처리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박근혜표 경제법안 가운데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민주당은 을살리기,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살리기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중점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를 언급 “성장과 퇴보의 기로에 놓인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만드는 새로운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이라며 “ICT는 ‘창조경제’의 근간이며, SW산업은 창조경제의 실현도구”라며 관련법안의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 처리와 관련 “국회는 재벌 대기업 등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직결된 상법 개정, 대주주 적격 심사를 확대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갑의 횡포를 견제할 일명 ‘남양유업방지법’ 등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이학재 이한성 조원진 권은희 강은희 의원, 민주당 김우남 김영록 민병두 김기준 전정희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12명이 질문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