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기름 유출 피해 점점 늘어 ... 피해보상 어떻게 되나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여수 유조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기름유출량이 기존 예상보다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피해 보상문제는 방제작업이 마무리돼야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에 여수에서 유조선이 송유관과 충돌, 여수 기름 유출량은 800ℓ에서 1만ℓ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제현장에 투입된 이들은 생각보다 기름이 퍼진 정도로 볼 때 유출량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더욱이 충돌사고가 발생한 지난 31일 오전 10시 5분쯤부터 밸브를 잠근 10시 30분까지 25분 동안 기름이 계속 세어 나갔을 가능성까지 더해 기름 유출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 보상문제는 방제작업이 마무리돼야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를 일으킨 선사 측에서는 10억 달러의 선주 상호보험(P&I)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어민 피해 보상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상률과 보상 시기가 문제다. 지금까지 국내 기름 유출 사고의 보상률은 10% 미만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발생한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도 보상률이 28.8%에 그친 바 있다.

시기도 걸림돌이다. 태안지역 기름유출 사고는 6년이 지났지만 12만여건에 달하는 소송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