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경 주택건설협회장 "다주택자 규제 완화 시급"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사진)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주택자 주택구입 촉진을 위한 패키지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차례의 부동산대책은 개별적인 단발성 대책에 그쳐 정책 효과가 제한됐다"며 "패키지 규제완화를 통한 다주택자의 주택매입을 촉진해 민간임대사업자 등 건전한 투자수요를 진작하고 임대수요를 흡수하면 전월세난 해소와 함께 무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의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거래·보유세 부담을 대폭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5년간 임대로 활용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취득세 면제를 현행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재산세는 60㎡ 이하는 면제, 85㎡ 이하는 50% 감면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9%로 위험도가 낮다"면서 "LTV 규제가 유지되고 있고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대출심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대출로 인해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우려는 적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주택업계 건의사항으로 △하자분쟁 조정시 당사자 참여 명문화 △감리자 선정시 사업주체의 참여 확대 △주택건설공사 감리체계의 일원화 △공공건설임대주택표준건축비 인상조정 △공공택지 계약해제·교환제도 시행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