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율 연평균 12%…남유럽보다 높아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지만, 최근 10여 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재정위기를 겪는 남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적자재정 편성으로 적자성 채무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2014년도 예산에 근거한 올해 국가채무 전망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50조1000억원 증가한 514조8000천억원(GDP 대비 36.4%)에 달했다.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8.8%(이하 2012년 결산 기준)은 물론 일본(219.1%), 미국(106.3%), 영국(103.9%), 독일(89.2%)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1997년 외환위기와 그 극복과정에서 소요된 공적자금의 상환 등으로 급증했으며, 2006년 이후 잠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가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대응으로 다시 증가했다. 한국의 1인당 GDP 수준과 급속한 고령화 추세, 공기업 부채까지 고려하면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적자성 채무는 245조 4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절반을 넘어섰다.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생하는 적자성 채무는 국민이 세금 부담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