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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구체적으로는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해 재정과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하는 식이다. 또 ‘예산편성지침 사전협의제’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 상호견제와 균형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성과관리실’을 기획예산처에 두고 세금 씀씀이를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2024-03-27 10:55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예산처는 올해부터 건보 적자가 시작돼 2028년 적립금 25조 원이 고갈되고, 2032년에는 적자 규모가 20조 원에 달할 거라고 전망했다. 내년 건보 지출은 역대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동결된 건강보험료율(7.09%) 인상·낭비요인 최소화 등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전제해야 하나, 여야는 당장 눈앞의 달콤한 약속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초고령화 속...
    2024-03-10 13:42
  • 결국 손 잡은 이재명‧조국...“학익진처럼 연대하자”
    결국 손 잡은 이재명‧조국...“학익진처럼 연대하자”
    조 대표는 담대한 캠페인의 예로 ‘검찰 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씨를 법정으로’, ‘검사장을 직선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의 예산처 독립’ 등을 제시했다. 두 대표는 공개 모두발언 이후 약 15분가량 비공개 대화를 이어갔다. 자리에 배석한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비공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4월 10일 총선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승리가...
    2024-03-05 14:55
  • 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하고 연 12만 원 지급"
    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하고 연 12만 원 지급"
    그는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국회 예산처의 자료를 보면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맡아서...
    2024-01-18 11:29
  • [인사] 국립공원공단
    ◇본사 처·실장 △자원보전처장 이기석 △탐방복지처장 서영교 △공원시설처장 신창호 △홍보실장 권욱영 △해상해안보전실장 정장방 △일터안전실장 김철도 ◇본사 부장 △기획예산처 경영기획부장 이현태 △기획예산처 예산부장 문정문 △기획예산처 탄소중립전략부장 양두하 △탐방복지처 탐방정책부장 송요섭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장 황의수 △행정처...
    2023-12-28 15:48
  • ‘R&D 증액' 운 뗀 정부에…과학계 "예산 재검토에 기술안보 대책마련부터"
    ‘R&D 증액' 운 뗀 정부에…과학계 "예산 재검토에 기술안보 대책마련부터"
    예산처는 “현행 법령 상 창출된 연구성과의 귀속, 국제협약·지식재산권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원체계,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평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국제협력 R&D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국제협력 R&D 사업 추진 시 연구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3-11-02 05:00
  •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이에 국회예산처는 상속 등 농지 처분이 필요할 경우, 농지은행이 우선 협상 대상자의 역할을 하는 방법과 현행 1000㎡인 농지 매입 면적 하한을 폐지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농지 확보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산 한계가 있어 이를 매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매입 면적 기준을...
    2023-09-18 13:00
  • 윤석열 정부 2기, 기재부 출신 요직 포진…"국정 중심은 경제"
    윤석열 정부 2기, 기재부 출신 요직 포진…"국정 중심은 경제"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방문규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등에서 예산과 재정정책을 담당해온 기재부 출신이다. 기재부에서는 성과관리심의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 재정·예산 분야 핵심 보직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때는 기재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연이어 지냈다. 2019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내다 지난해 6월 윤석열...
    2023-08-26 07:00
  • 尹, 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종합]
    尹, 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종합]
    방 후보자는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예산처 등에서 예산과 재정정책을 담당했고 대통령 비서실, 국제기구(세계은행),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 시야가 넓다는 평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 때는 기재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연이어 지냈다. 2019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내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2023-08-22 16:28
  • 尹,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尹,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방 후보자는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예산처 등에서 예산과 재정정책을 담당했고 대통령 비서실, 국제기구(세계은행),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 시야가 넓다는 평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 때는 기재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연이어 지냈다. 2019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내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2023-08-22 15:15
  •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총무처·행정자치부 사무관,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예산실·재정기획국 사무관, 재정운용실 서기관,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부이사관), 다자관세협력과장 등을 지냈다. 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고위공무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고위공무원), 미국 IBRD(세계은행) 민간투자...
    2023-06-29 14:21
  • [프로필] 기재부 2차관에 김완섭 예산실장
    [프로필] 기재부 2차관에 김완섭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 기획재정부 부총리비서실장 -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 -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자문관 -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실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 기획재정부 산업정보예산과장, 사회정책과장, 노동환경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 기획예산처 민자사업관리팀장 -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4급)
    2023-06-29 12:14
  • "경제 발전 위해 규제 과감히 풀고 건전재정 확립 해야"
    "경제 발전 위해 규제 과감히 풀고 건전재정 확립 해야"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정책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공적연금 부실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노동·연금·재정개혁 추진 시 대국민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2023-05-25 15:43
  • [종합] KT 차기 대표에 전·현직 KT맨…‘외풍’ 논란 일단락
    [종합] KT 차기 대표에 전·현직 KT맨…‘외풍’ 논란 일단락
    인선자문단은 권오경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김주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성철 정부 과학기술협력대사, 정동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정해방 전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다. 인선자문단은 후보자들의 지원 서류를 검토한 후 정관상 대표이사 후보 요건을 기준으로 사내·외 후보 압축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2023-02-28 17:48
  • [상보] KT 차기 대표는 KT출신…박윤영·신수정·윤경림·임헌문 압축
    인선자문단은 외부전문가 5인으로 구성돼 사내·외 후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진행했다. 인선자문단은 권오경(현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전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김주현(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부 차관), 신성철(현 정부 과학기술협력대사, 전 KAIST 총장), 정동일(현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정해방(전 기획예산처 차관)이다.
    2023-02-28 17:17
  • [인사] 한국교통안전공단
    ◇ 1급 승진 △ 홍보실 김강표 △ 노원검사소 류재욱 △ 자율주행실 이정기 ◇ 2급 승진 △ 경영기획처 임동욱 △ 예산처 김미정 △ ESG경영처 정석훈 △ 철도승인처 한상복 △ 드론관리처 조영진 △ 부천검사소 이재원 △연구기획처 김광일 ◇ 전보 △ 정보전략실장 이장규 △ 철도안전실장 김용태 △ 항공안전실장 민승기 △ 서울본부장 한정헌 △ 대구경북본부장 황성재...
    2022-12-29 16:51
  • [인사] 국립공원공단
    ◇본사 처·실장 △홍보실장 현병관 △자원보전처장 김대현 △공원환경처장 오민석 △상생협력처장 김진태 △재난안전처장 이진범 △일터안전실장 박경근 △환경사회투명경영혁신실장 노회동 ◇본사 부장 △기획예산처 경영기획부장 이기석 △행정처 인재개발부장 김석범 △상생협력처 지역협력부장 박소영 △탐방복지처 탐방해설부장 권욱영 △공원시설처...
    2022-12-28 16:46
  • 이석준 차기 농협금융 회장 후보는 누구?
    이석준 차기 농협금융 회장 후보는 누구?
    기획예산처 행정재정기획단장, 기재부 행정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에 이어 예산실장을 맡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캠프 총괄로 영입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특별고문으로 참여해 경제·금융 분야 정책을 다듬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장, KDB산업은행 회장 하마평에 꾸준히 올랐다. 다음은 이 후보자 프로필...
    2022-12-12 15:53
  • 추경호 "경제 내년까지 어려울 것…위기 이겨내도록 지혜 달라"
    추경호 "경제 내년까지 어려울 것…위기 이겨내도록 지혜 달라"
    예우회 회장인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성장동력 저하 문제,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보호무역주의와 자원 내셔널리즘의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문제가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위기를...
    2022-11-21 13:18
  • 비트코인으로 돈 날린 엘살바도르, 중국 제안에 고심
    비트코인으로 돈 날린 엘살바도르, 중국 제안에 고심
    내년 1월 6억7000만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엘살바도르는 이미 채무 일부를 환매했고, 1월 해당 부채 상환일 전에 추가 환매에 나설 전망이다. 울로아 부통령은 “예산처와 중앙은행이 2차 환매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을 환매 자금 조달에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22-11-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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