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8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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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 민투심 심의 통과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과 서울·대구 환경시설 등 5개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심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 1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이날 오후 '제3차 민투심'을 열고 환경·물류 분야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번 민투심에선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의 민간투자 대상시설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2026-04-17 16:00
공보의 급감으로 취약지 '의료 공백'...정부, 추경으로 의료인력 긴급 수혈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34억 원을 투입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방문해 지역 의료 여건을 점검했다. 최근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인력의

2026-04-17 15:12
[인사] 기획예산처

◇국장급 승진 △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2026-04-17 10:09
신보, ‘BTL 특별인프라펀드’ 500억 출자…SOC 투자 확대

산은과 총 1000억 규모 조성…저수익·소규모 BTL 사업 투자·선순위대출전국 7개 권역 ‘민자카라반’ 가동…지자체 밀착형 민자사업 지원 강화 신용보증기금이 국민 편익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BTL 특별인프라펀드’에 500억 원을 출자한다. 17일 신보에 따르면 이번 펀드는 산업은행과 함께 각각 500억 원씩 출자해 총

2026-04-17 09:41
공공부문 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율' 상향⋯다단계 하도급 원칙적 금지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률이 상향된다. 또 다단계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2026-04-16 11:00
IMF “2029년 韓 GDP 대비 정부부채 60.1%…중동전쟁 여파”

국제통화기금(IMF)은 2029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1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4월호'를 공개했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7년 56.5%, 2028년 58.

2026-04-16 10:25
박홍근 “지출 구조조정으로 50조원 마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출 구조조정으로 50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5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내년 예산안에서) 재량 지출은 15%, 의무 지출도 10%를 줄이는 목표"라며 "이것만 합산해도 50조 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해서 더 국가에 필요한 일에 우선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2026-04-15 19:03
서울교통공사, 무임 수송 손실 5761억 국비 보전 요청…“코레일 수준 보전 필요”

서울교통공사가 무임 수송 손실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 관계 부처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준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최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에 공문을 보내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법제화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무임 수송으로 인한 도시철도 경영 악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2026-04-15 09:36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 부동산 이해관계자를 철저히 배제하라는 고강도 지침을 재차 내렸다.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실무진은 물론 서류 복사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예외를 두지 말라는 이례적 지시를 내린 것이다. 아울러 전쟁 추경의 신속한 민생 투입을 주문하며 중동전쟁 장기화가 실물 경제와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2026-04-14 16:08
李대통령 "주택정책 결정, 서류 복사 직원까지 다주택자 배제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 부동산 이해관계자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라고 강도 높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결재·승인·논의 과정에서 전부 빼라고 했는데 다 하고 있느냐"고 점검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

2026-04-14 10:35
'전기차 앞당겨야' 대통령 발언...제주도 국비 증액 신청

제주도가 타운홀 미팅 후속 조치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등을 위한 국비 증액 신청 계획을 확정했다. 제주도는 13일 '2027년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열고 40개 주요 현안사업의 실·국별 예산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전년 대비 10% 증액된 2조4576억원으로 설정했다. 이 중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2026-04-14 08:41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언제 알 수 있나?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서는 가운데 지원 대상과 지급 시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취약계층은 이달 말부터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반 국민은 5월 이후에야 대상 여부가 가려진다.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3월 30일 기준 국내 거

2026-04-13 08:51
국가채무 1300조·정부지출 800조 돌파...2차 추경론까지 '재정 경고등'

국가채무 1304조5000억 원...1년 새 130조 가까이 증가재정지출·조세지출 합계 808조5000억 원...첫 800조 돌파추경 집행 속 벌써부터 '2차 추경론' 거론...국가부채 부담↑ 중동 사태로 이른바 '전쟁 추경' 집행이 막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벌써 '2차 추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동사태 장기화라는 전제 조건에도 지난해

2026-04-12 15:18
금융지주, 장기 인프라 투자판 키운다…영구폐쇄형 펀드 '속속'

KB·우리 이어 신한도 관련상품 검토 데이터센터 등 SOC 투자하는 만기없고 환매 불가한 펀드 회계 부담 완화에 보험사 수요 확대…공모형 도입 논의도 주요 금융지주들이 만기가 없고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출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해당 펀드의 회계처리 기준을 정비하면서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직접 반영되는 부담이 줄어들자

2026-04-12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 ~ 4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2월 국세수입 3조8000억원↑⋯1~2월 누계는 10조원 증가

국세수입 증가세가 2월에도 유지됐다. 2월 기준으로 3조8000억원, 1~2월 누계로 10조원 늘었다. 재정수지도 다소 개선됐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발표했다. 먼저 2월 총수입은 46조9000억원으로 10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18조1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2026-04-09 10:00
추경 中관광객 40만원 지원 공방…“직접지원 아냐” vs “전액 삭감”

당정 “여행사 통해 관광 프로그램 연계”야당 “결과적으로 중국인에 특혜 돌아가”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중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사업을 두고 당정과 야당이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중국인 관광객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예산의 부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직접지원이 아닌 지역 관광 상품

2026-04-08 15:17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 전 비서실장 압수수색…”부풀린 예산 전용 집행 정황”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 김지미 특검보는 7일 오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무자격 업체가 관저 이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면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견적을 냈고 국가가 행정부처 예산을 불법 전용해 이를 집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2026-04-07 14:42
靑, 중동전쟁 대응 총력…강훈식 오늘 카자흐·오만·사우디로 출국 [종합]

청와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유·나프타 확보를 위한 특사 파견 등 공급망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반적인 경제 흐름은 견조하지만 민생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필수품 수급 안정과 물가 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중동 상

2026-04-07 12:30
김용범 "2차 추경, 매우 앞선 얘기…1차 추경 신속하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7일 2차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앞서 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1차 추경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확정하고, 집행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중

2026-04-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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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여야서 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野 엄태영 의원, ‘인구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혁신당 백선희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연계 개정안 대표 발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2026-04-11 08:54
“대중교통 최대 45% 환급” 어르신 교통비 부담 줄인다”

정부, 31일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경' 발표 대중교통 환급에 877억 지원, 어르신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45% 환급 소득하위 70% 이하 대상 1인당 최대 60만 원 지급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환급 혜택을 확대하면서 고령층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기획예산처가

2026-04-01 00:06
[인구정책 리셋]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 3건째…이민까지 담아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

2026-03-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