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통상임금 확대로 ‘내년 수출 최대 75억 달러 감소’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수출 및 FDI 영향 분석' 보고서 중 '각 기관의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액 분석결과'. 자료제공 한국무역협회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따라 내년 수출이 최대 75억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상승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내년 수출은 최소 8억7000만 달러에서 최대 75억3000만 달러 범위 내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제조업 근로자 비중은 25.6%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총액 증가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상승 부담이 제조업에 집중되는 것을 뜻한다. 통상임금 확대로 제조업 임금총액은 최소 2조3000억원에서 최대 10조2000억원 인상되고 임금상승률은 최소 2%에서 최대 9.1%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업종별로는 초과근무, 연차수당이 높은 자동차, 금속가공 등 업종에서 임금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의 임금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임금체계 단순화를 비롯한 노동비용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상봉 국제무역연구원 원장은 “내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행과 이에 따른 환율, 신흥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엔저 지속 등 불확실한 무역환경이 예상되고 있다”며 “통상임금 확대가 수출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노사의 양보와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