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인전환 기업 대출심사 개선

#개인사업자 김씨는 1997년 A사를 설립해 차량 의장품 등을 생산하면서 2010년 대출심사시 신용등급이 BBB+로 산출됐다. 그러나 A사의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김씨는 2011년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지난해 시설확충을 위해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은행 대출심사시 신설법인으로 분류, 신용등급이 BB-로 산출되면서 김씨는 금리 및 한도에 불이익을 받았다.

앞으로 법인전환 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심사 개선된다. 일부 은행들이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 전환전 실적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아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법인전환 기업의 전환전 실적을 반영토록 내규상 근거를 마련, 신용평가시 이를 반영토록 유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18개 중소기업대출 취급은행 중 8개 은행만 내규에 근거를 마련해 신용평가시 반영하고 여타 은행들은 업무매뉴얼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개별 심사역의 재량에 따라 반영여부를 결정했다.

중소기업 정부보조금 등 회계처리 관련 신용평가상 불이익도 개선된다.

그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수령시 현행 회계기준에 의거해 신용평가를 할 경우 중소기업의 실질 경영상황이 반영되기 어려웠다. 정부보조금 수령시 영업외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보조금을 제품개발을 위해 지출할 경우에는 영업비용으로 처리함에 따라 영업수지가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장치산업처럼 초기 시설투자 등으로 재무상태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재무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평가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면책제도 역시 영업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검사부와 독립된 조직(위원회 등)에서 실무 면책심의를 하도록함으로써 면책심사가 독립적·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별 추진 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고 업무추진시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를 수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