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중국의 글로벌 리더 도약 위한 과제 3가지

중국 R&D 지출 비중, GDP의 1.6%…특허권 신청, 2015년 200만건 기록할 듯

중국이 최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톱-티어’ 과학자를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연구개발(R&D)을 해야 한다고 하버드경영대학원이 발행하는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가 최근 분석했다.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가운데 혁신은 중국 개혁의 주요 열쇠 중 하나다. 문제는 중국이 혁신의 목적을 정해야 한다고 HBR는 지적했다.

중국의 R&D 규모는 막대하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지출 비율은 지난 해 1.6%로 2002년의 1.1%에서 상승했다. 중국 R&D 지출이 전 세계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해 13.7%를 기록해 미국의 29.0%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R&D 지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가지식산권국에 제출된 특허권 제출은 100만건을 기록했다. 2015년에는 200만건으로 두 배 증가할 전망이다.

영국 주간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서 특허권을 신청하기는 쉽지만 쓰레기들 중 보석을 찾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로 톰슨로이터가 선정한 2013년 혁신 100대 기업 중 중국 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혁신 시스템의 생산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중국 혁신기업 중 지난해 미국 특허를 받은 경우는 전체의 1.8%에 그쳤다. 유럽에서 특허를 받은 중국 기업은 1.2%였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특허를 받은 비중이 각각 20.0%과 19.6%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기업들의 특허권 생산성은 크게 떨어진다.

중국의 인구는 전 세계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전체의 11%, R&D 지출은 14%다. 해외에서 받는 중국 기업들의 특허권 비율은 2%에 못 미친다. 또 중국의 특허권 중 절반은 다국적 기업들의 자회사가 받은 것이다.

중국의 박사학위 수여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2년 6만명이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는 2000년에서 다섯 배 증가한 것이다.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3년으로 미국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중국 R&D 지출은 품질 보다는 양을 우선시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

HBR은 중국이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관료들보다는 ‘톱-티어’ 과학자들을 고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국영기업(SOE) 등이 경쟁에 더욱 공격적으로 맞서도록 중국 정부가 촉구해야 한다. 국영기업들은 중국의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HBR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