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원전안전·주거안정 등 8개 국정과제 ‘노란등’

정부, 140개 국정과제 중 132개 계획대로 추진

정부가 140개 국정과제 중 청년 취업·창업, 주거안정, 원자력 안전관리, 세종시 조기정착 등 8개 과제가 당초 계획과 달리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진단을 내렸다.

국무조정실은 8일 10월말 기준으로 132개 국정과제가 녹색등으로, 8개가 노란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진척도를 녹색등(정상추진), 노란등(관심과 조치 필요), 빨간등(재검토 필요) 등 3개의 색으로 표시해 공개하고 있다.

정책추진 진행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노란등 과제는 △청년 취·창업 활성화와 해외진출 지원 △주거안정 대책 강화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강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세종시 조기정착 등이다. 이 중 주거안정 대책강화와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는 이번에 새로 추가 됐다.

국무조정실은 “주거안정 대책은 실적 부진이 원인이 됐고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는 차기 전투기 기종 확정이 무산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부분과 안정적 에너지 수급 과제 등은 원할한 진행을 의미하는 녹색등으로 복귀했다.

재난관리와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이 완료됐으며 체험캠프 안전·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대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에너지 수급 부문과 관련해서는 하계 전력수급 대책을 순조롭게 이행 중이기 때문에 녹색등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국무조정실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