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보고서]“생보사, 장수리스크 책임준비금에 반영해야”

한국은행은 생보사에 장수리스크를 책임준비금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낮은 기대수명을 바탕으로 판매한 개인연금보험 등이 앞으로 생명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위주의 외형확대 경쟁을 지양하는 한편 장수리스크를 책임준비금에 반영해 충격 흡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생보사의 종신형 개인연금보험 748만건(전체 개인연금보험의 89.2%에 해당)을 분석한 결과, 장수리스크 규모는 7.6조~1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리스크를 일시에 모두 반영하면 생보사의 RBC비율은 46.4~84.7%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002년 이전 판매한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예정기대수명이 76.2~80.8세로 2012년 7월 이후 판매하고 있는 보험의 기대수명(94.7세)보다 낮다”며 “또 금리확정형 비중(56.1~87.0%)과 예정이율(5.4~7.2%)도 매우 높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생보사의 개인연금보험 판매 규모(적립금 기준)는 3월 말 현재 전체 보험판매액의 41.0%인 184조원으로, 장수리스크가 발생하는 종신형이 대부분(89.2%)을 차지하고 있다.

또 한은은 생보사에 외형확대 경쟁 지양을 주문했다.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한 외형확대 경쟁으로 생보사의 금리변동리스크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비중은 2004년 3월 42.8%에서 올해 6월 62.0%로 상승했다. 채권투자 비중도 같은 기간 전체 운용자산의 37.8%에서 56.8%까지 높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수익성 개선 효과에도 불구, 매도가능채권의 대규모 평가손실 발생으로 RBC비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일부 보험사를 중심으로 경영건전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