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종합검사시 주채권은행 집중 평가

입력 2013-10-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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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실 감시 소홀 땐 징계…제2의 동양사태 사전 차단

금융감독당국의 은행 종합검사 시 주채권은행 평가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또 대기업 부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은행에는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은행권 책임을 강화해 최근 연이어 터진 웅진, STX, 동양 등 대기업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기업 대출이 많은 은행들이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은행 종합검사에서 건전성은 물론 대기업에 대한 부실감시 기능까지 보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부실은 금융시장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동부·동국제강·STX·대우건설, 우리은행은 삼성·LG·포스코·두산, 하나은행은 SK·대한전선, 신한은행은 롯데·OCI, 외환은행은 현대차·현대중공업의 최대 채권은행이다.

실제로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5조4000억원을 대손비용으로 적립했다. STX 등 대기업 구조조정 탓이다. 올 하반기엔 대한전선, 동양 등의 부실기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은행권의 대손비용 적립 및 리스크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동양그룹 이외에 동부, 현대, 두산, 한진해운에 대한 시장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금감원은 계열사간 거래 및 인수합병(M&A) 등 사업확장 계획, 지배구조 관련 변동사항 등의 정보를 주채권은행에 집중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을 늘리는 등 대기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주채무계열 선정 시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의 0.1%인 기존 기준을 0.8~0.9%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현재 30개인 주채무계열이 3~4곳 늘어날 전망이다.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은 최근 1년 지표에 가중치를 두고 지배구조나 대주주 평가 등 비재무적 요소도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는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현금흐름 등의 3년 평균치가 적용되고 있어 적기에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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