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통계청 요직, 기재부 출신 대부분 장악”

통계청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 대부분이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90년 통계청이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 임명된 청장 14명 중 기재부 출신은 무려 12명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29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 대부분이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채워져 통계청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과거 공보처·내무부·경제기획원 등 부처에 소속된 하나의 국(局)이었으나 1990년 12월 외청(1급청)으로 독립했으며 2005년 7월엔 차관급 청으로 승격됐다.

그러나 외청으로 독립된 이후에도 통계청 고위직이 기재부의 순환보직인사 차원에서 임명되는 관례는 계속됐다. 14명의 청장 중12명이 기재부나 그 전신인 재무부·경제기획원 출신이었고 내부 승진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인실 전 청장, 박형수 현재 청장은 각각 대학과 국책연구원 출신이다.

청장을 제외한 국장급 이상 고위직 48명 중 무려 25명(52.1%)이 기재부에서 내려왔다. 청장, 차장 다음 직급인 기획조정관은 10명 중 6명이, 경제통계국의 경우 2001~2007년을 제외하고는 12명 중 10명이 기재부 출신이었다.

이 의원은 “지나친 인사교류는 상급부처인 기재부가 통계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기재부보다는 다양한 통계작성 행정기관들과 인사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통계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앞으로의 통계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