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벼랑 끝 버스 운전하듯 입법에 최선 다해야”

기재부 간부회의서…“입법 뒷받침은 경제 회복기에 더욱 절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회복 흐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을 ‘벼랑 끝에 있는 버스’에 빗대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모두 벼랑 끝에 걸린 버스를 운전한다는 자세로 경제운용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용진 기재부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버스 안에 타고 있는 것은 국민이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기를 따지기엔 너무 절박하다”며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간부들에겐“경제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전문위원 등에 대한 개별접촉을 통해 설득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현 부총리는 “입법은 경기가 좋을 때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취약기, 회복기에는 더욱 절실한 문제”라며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상실되지 않고 상승작용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입법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을 비롯한 각국은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전환점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입법이 지연되거나 무산돼 이런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앞서나가기는 커녕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또 “정부 정책의 밑바탕이 국민 신뢰”라며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이 입법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은 정책을 수립뿐 아니라 제대로 시행되도록 현장을 확인·점검하고, 여기에 입법을 위한 설득까지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여건일 것”이라며 “이를 숙명이라 생각하고 책임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