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금감원, 직원 표창 남발…1년에 170∼180건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매년 무더기로 각종 표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금감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들은 1년에 170∼180건에 달하는 표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장 표창인 금감원장상이 평균 100건 내외, 금융위원장상이 60건 내외에 달했다. 전체 조직원의 약 10% 정도가 매년 각종 표창을 받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금감원의 이 같은 내부 표창 횟수와 비율이 금융위원회 직원들과 비교 했을 때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제출한 표창 수여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금융위 공무원들의 위원장상 수상 횟수는 8건에 불과했다. 그 만큼 내부 수상기준을 관대하게 적용해 직원들에 표창 수여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은 기관장 표창으로 징계양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금감원 내부 징계대상의 경우 전체 문책대상자의 33.3%가, 감사원 문책요구대상자의 경우에는 87.5%가 포상감경을 적용받았다.

김 의원은 “금감원 직원들이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은행을 비롯한 다른 금융기관들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급여 수준은 최고의 민간 엘리트로 적용받으면서 포상감경조항은 6급 이하 공무원에 준해 받는다는 것은 양쪽 특혜를 모두 누리기 위한 이중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