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의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09건

최신순 정확도순

채권·펀드 집에서 가입하자…‘안전한 방판법’ 발의

은행과 증권사의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를 촉진할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됐던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규정을 자본시장법으로 옮겨 규제 수준을 맞추고 방문판매 특유의 위험성을 제한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도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 절차 등을 자본

2016-08-12 16:43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더민주 "정부, 성과연봉제 시행 과정 불법행위 조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법 행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더민주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우상호 원내대표 주재로 전국금융산업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 합의 대상임에도 정부가 직원들에게 동의서 서명을 압박하는 등 관련

2016-05-11 16:35
최운열 직격 인터뷰 “최은영 있을 수 없는 일…그래서 재벌 욕먹는다”

요즘 가장 뜨거운 정치인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의 최운열 당선자를 26일 만났다. 더민주가 예상을 깨고 1당인 된 것 만큼, 한국 경제가 어려운 만큼, 더민주의 경제·금융통이자 김종인 당 대표의 경제복심(腹心)으로 불리는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9층에 있는 당선인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오늘 구조조정 브리핑에서는 뭐라던가요

2016-04-27 09:56
법사위 소위, ‘워크아웃 상시 운영’ 채무자 회생법 처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에 근거한 기업 구조조정을 법원 중심의 회생절차로 일원화해 워크아웃 제도가 상시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규 자금 지원과 상거

2016-04-26 21:09
여소야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걸림돌 될까

제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현상으로 인해 IT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법을 개정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하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마저 은행법 개정을 ‘필수’로 규정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어

2016-04-15 14:55
한진 일감몰아주기 의혹 '싸이버스카이', 그룹 "해소 끝" vs. 공정위 "고민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착수한 가운데 다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한진그룹에 대한 제재 여부도 확정될 전망이다. 한진그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싸이버스카이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을 전량 해소했다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지난해 5월부터 현대그룹과 한진

2016-03-22 17:14
한화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한화S&C, 경영권 승계 ‘지렛대’ 역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그룹을 시작으로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개 그룹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제재에 착수한 가운데 한화그룹 내 마지막 일감 몰아주기 회사로 꼽히는 한화S&C의 제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한화S&C는 한화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 계열사이자 그룹 전반의 전산시스템 등을 총괄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국정감사

2016-03-22 14:42
더민주, 진영 의원 포함 6명 공천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입당한 진영 전 새누리당 의원을 서울 용산에 전략공천하는 것을 포함해 총 6명의 전략공천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서울 중구성동을에 이지수 경제민주화·기업지배구조 전문가, 서울 용산은 진영 의원, 서울 은평갑은 박주민 변호사, 서울 동작갑은 김병기 전 국정원 인사처장, 서울 송파을은 최명길 전 MBC 유럽지사장, 전북 익산을은 한병도 전

2016-03-20 11:05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자본시장법’ 결국 자동폐기 되나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오는 5월 29일 19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는 만큼 법안이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2016-02-18 17:36
금융당국 반대·정치권 압력에…‘카드수수료 인상’ 없던 일 되나

오락가락하던 카드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다음 주 최종 결정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2일 “금융위원회가 다음 주까지 카드사들로부터 가맹점수수료 인상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전달받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카드사들은 각 가맹점에 결정된 방침을 다시 통지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던 대부분 중형 가맹점에

2016-01-22 11:21
더민주 “대부업법 공백 가계부채 폭탄… 고금리 영업 단호히 대처”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부업법이 올해부터 적용되지 못하면서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신속한 법안처리를 당부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대부업법 공백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주재하면서 “대부업체 대출이자가 연간 34.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었는데,

2016-01-08 11:25
금감원, 불법 계좌조회한 신한은행에 경징계

금융당국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불법 조회한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등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관련해 기관에 대해 '기관주의', 3명 임원에 대해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자율처리토록 결정했다. 앞서 새정치민주

2015-12-10 20:23
정무위 법안소위 공회전… 與 “야당 복귀해야” vs 野 “합의된 바 없어”

여야는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했는데 야당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7일 여당이 일방적으로 파행시켜 놓고 다시 일방적으로 열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파행은 여야 간 법안심사 과정에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

2015-12-01 14:05
여야,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법 처리 합의

여야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27일 만나 이처럼 잠정 합의하고, 오는 3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진복

2015-11-27 19:33
은산분리 완화 해 넘기나 … 속타는 금융위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기대감을 높여 온 ‘은산 분리(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 법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에는 인터넷 은행에 한해 은산 분리 원칙을 해소하는 법안이 2개 상정돼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워낙 거세다 보니 새누리당의 통과 의지도 한 풀 꺾여 사실상 표결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2015-11-18 11:12
공정위, 대기업 브랜드 수수료 실태조사…총수일가 사익편취 여부 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41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대기업들이 ‘삼성’, ‘LG’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대가로 계열사가 매년 내는 브랜드 수수료를 총수 일가가 주요 주주로 있는 회사에 몰아줘 부당이득을 취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10일 재계와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 SK, 한화 등 4

2015-11-10 21:08
김기식, 전·현직 공무원단체 영리행위 제한법 마련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과도하고 편법적인 영리를 막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률에 따라서만 영리행위 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공무원들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2015-11-09 11:12
[롯데 분쟁 2라운드]여 “신동빈 노력에 달려”, 야 “경영권 정리 어려워”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제 2라운드가 8일 시작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결국은 터질 일이었다고 반응했다. 다만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국적 문제와 향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2차전에 대해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신동빈 회장이 가장으로서

2015-10-08 16:43
금감원, 삼성생명의 한화증권 외압설 조사 착수..배경은

삼성생명이 그룹 지주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반대 입장이었던 한화투자증권(이하 한화증권)에 입장을 바꾸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자료 수집을 시작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발단은 삼성그룹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삼성그룹이 지난 6월 삼성물산-제일모

2015-10-08 15:06
[단독] 금감원, 이마트 차명주식 공시 위반 다음 달 조사 착수 검토

금융당국이 다음 달 이마트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11월 둘째 주부터 이마트 차명주식에 대한 각종 공시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최근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을 발견한 것과 연관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10-07 14:4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