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이한구 “고용률 70% 목표, 실현 가능성 떨어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한구 의원은 17일 정부가 제시한 ‘고용률 70% 달성’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고용률 70%는 구체성이 없는 주먹구구식 목표”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최대 국정목표의 현실성에 대한 비판이 여당을 통해 제기된 것이라 눈길을 끈다.

이 이원은 “드문 선진국 사례에 의존해 수립한 것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노동 공급이 둔화되고 생산성 증가세가 지체되는 한국은 해외 모범 사례와 여건이 달라 고용률을 5% 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구체적 방법으로 제시한 ‘시간제 일자리’와 ‘서비스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답이 없고 서비스 분야 대책도 구체적 대안이 없어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고용률 70% 달성’과 더불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창조경제의 사업 범주와 예산, 지원체계, 추진방법, 책임주체 등 모두가 모호하다”며 “국민이 알고 느낄 수 있는 국민 눈높이 창조경제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