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방통위, 예산6000만원 들여 종편 맞춤형 컨설팅한 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시행한 ‘종편의 시청행태 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는 종편을 위한 비공개 맞춤형 컨설팅 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연구에는 국비 6000만원이 들어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5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의 방송경영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종편 활성화에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연구의 목적이 '종편 활성화 및 시장 내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인 점 △연구 결과를 '채널운용 및 프로그램 편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점을 들어 방통위가 국비를 들여 종편을 위한 컨설팅을 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연구 보고서가 제시한 제도개선방안이 '종편의 심의기준은 지상파와 유료채널의 중간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와 '수평적 규제체계는 매우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등 두 가지뿐이라며 "그마저도 종편에 이로운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종편 방송경영에 관한 내용으로는 홍보·마케팅분야 전략 3가지, 기획·제작분야 전략 5가지, 편성분야 전략 3가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에 대해 "종편이 자체적으로 컨설팅할 내용이고 시청자를 위해 개선할 과제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또 "방통위가 이 연구결과를 일반에는 공개 않고 종편에만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방통위는 연구내용을 종편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해명대로라면 기금으로 한 연구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