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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입기반 정상화 필요…'진짜성장' 기반 마련"법인세 전구간 1%p↑…세수효과 年 4.3조원증권거래세·대주주기준 환원…배당 분리과세 도입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1%포인트(p)씩 내린 법인세를 3년 만에 원상복구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2025-07-31 17:00
李정부 첫 세제개편…법인세 최고 24→25%등 '尹감세' 복원 추진

기재부, 조만간 李정부 첫 세재개편안 발표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 등 尹감세정책 복원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먼저 이번 세제개편의

2025-07-27 10:47
李정부, 법인·대주주 '尹부자감세' 전면 복원...법인세 원상 복구할 듯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는 전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전면 원상 복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윤석

2025-07-20 09:52
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에…잘못 낸 ‘900억 법인세’ 어디로

법원, 재차 재심 청구되자 심리만 3년“세금부과 취소하되 환급가산금 제외”국세청, 권익委 절충안조차 수용 못해대법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헌재 “재심 기각은 기속력 반한 재판”양대 사법기구 충돌…불똥은 행정부로 최고 법원 위상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자존심 대결에 잘못 부과된 법인세 900억 원에 대한 처리 해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

2025-05-26 18:54
[사설] 상속세 개편 방향 타당하지만 최고세율 손봐야

정부가 12일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이다. 유족(상속인)들은 각자 물려받는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된다. 정부 구상대로 개편되면 1950년 3월 상속세법이 처음 도입된 지 75년 만의 대전환이다. 현행 상속세는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하기 어렵다. 현행 세제가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이에 자산 가격

2025-03-12 18:33
트럼프 신행정부 세제 개혁 나선다…“美 투자 기업 주목해야”

무협, ‘트럼프 신행정부의 세제 개혁 전망’ 보고서자국 내 제조기업 법인세 최대 15%까지 인하 추진美 투자기업 IRA 보조금 축소 영향 일부 경감 효과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법인세 인하와 같은 세제 개혁을 통해 미국 제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꾀할 전망이다. 이에 대미 투자를 한 기업들이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

2024-12-30 11:00
트럼프 압승에 힘받는 '레드스윕'…조선 웃고 이차전지 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선거에서 압승하며 국내 주식시장도 ‘트럼프 트레이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극명한 대척점을 형성한 환경 관련 정책이 재차 부각하며 국내 관련주 희비가 엇갈렸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전 거래일보다 21.76% 오른 3만3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

2024-11-07 17:23
[종합] ‘친노조 자본주의자’ 선언 해리스…“1억여 명 중산층에 파격 감세”

피츠버그서 강력한 중산층 경제공약 연설“노조 가입 가능한 양질 일자리 만든 기업에 혜택”트럼프의 공산주의자 비난에 적극 반격해리스 ‘중산층ㆍ양질 일자리ㆍ법인세↑’ vs 트럼프 ‘관세ㆍ제조업ㆍ법인세↓’ 미국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강력한 중산층 형성을 내 대통령 임기의 목표가 될 것으로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

2024-09-26 15:48
해리스, 강력한 중산층 공약…“1억여 명에 대대적 감세 제공할 것”

피츠버그서 중산층 중시 경제공약 연설 “나는 자본주의자…실용적 정책 약속”트럼프의 공산주의 비난에 적극 반격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집권 시 1억 명 이상의 중산층 가정을 위한 대대적 감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미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2024-09-26 09:02
상속증여 감세안 들여다보니...숫자는 중산층, 액수는 고액자산가에 혜택

과표구간 1억->2억 변경시 2만900여명 혜택최고세율 인하 시 고액자산가 2400명 ‘2.1조’ 세감소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증여세 감세혜택(감세액 기준)이 수혜자수로는 중산층에, 감세액수로는 고액자산가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세법 개정으로 상속증여세 하위 과표구간이 2억 원이하로 상향되면 중산층에 속하는 기존 1억 원 미만

2024-07-30 13:20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정부 세법 개정안 수용 거부상속세 일괄공제만 5억 원↑‘중산층 세 부담’ 완화 기조종부세·금투세 개편 공감대민주 일각 “당 정체성”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중산층 세 부담’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2024-07-28 13:10
미국 백만장자들, 바이든 소득세 인상에 긍정적…‘옐런 반대’ 글로벌 부유세도 지지

유고브, 백만장자 8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발표응답자 60%, 소득세율 인상에 찬성억만장자 자산에 ‘2% 세금 부담’은 찬성 59% 미국 백만장자의 과반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소득세율 인상안에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억만장자의 자산에 최소 2%의 세금을 부과하는 글로벌 보유세에도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11월 대통령

2024-06-24 14:09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개인소득세ㆍ자녀 세액공제 등 주요 연방 조세 내년 일몰 예정양당 세금논쟁 뜨거워지면서 법인세율도 부각될 듯 미국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인세율이 내년 ‘세금논쟁’이 최대 변수가 떠올랐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업의 이익과 연방 세수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다른 입장이어서 향후

2024-06-17 15:44
일본 “아이는 돈만 드는 사치품”...머스크 “저출산으로 소멸”

일본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도쿄도 출산율 0.99명학비 무상화·세금 감면 등 경제적 지원 요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일본이나 다른 많은 국가가 곧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의 도쿄도 출산율 1명 선이 깨지고

2024-06-06 17:42
수낵 영국 총리, 선거 앞두고 ‘감세’ 승부수...연금 수급자 대거 공략

800만명 대상 1인당 약 17만 원 감세노동당 “경제 신뢰성 없는 혼란스러운 정책” 비판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7월 총선거를 앞두고 고령층 유권자를 겨냥한 ‘연금 수급자 감세’ 공약을 내걸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리시 수낵 총리는 연금 수급자 8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약 100파운드 (약 17만 원)의 감세 혜택을 제공할 예

2024-05-28 16:19
주식부자 5500명, 평균 양도차익 13억 넘어…양도세는 3억 원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등이 상장 주식을 팔아 평균 13억 원이 넘는 양도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 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

2024-05-11 14:11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22대 총선이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한 표가 아쉬운 여야의 선심 공약 경쟁도 점입가경이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 없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혈세 투입을 전제한 현금성 공약과 전 국민을 겨냥한 고강도 감세 정책을 총선 막판에 쏟아내고 있다. 모두 국가 재정에 적잖은 부담을 줄 수 있는 공약임에도, 당장 4년 간의 의회권력 확보가 급한 여야가 합세해 '대

2024-04-07 12:00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 면제(비과세) 또는 깎아주는 방식(감면)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

2024-03-11 09:35
대정부질문서 野 “1%대 성장률, 사과해야” vs 정부 “선방했다”

野 “1%대 성장률, IMF‧글로벌금융위기‧코로나 외 없었다”한덕수 “작년, 재작년 가장 큰 경제쇼크 겪었어”“고금리‧지정학적 어려움 속 선방했다고 본다”최상목, 부자 감세 지적에 “‘내수촉진‧투자자 감세’다”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대 경제성장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에선 “아주 초라한 성적표다. 사과해야 한

2024-02-23 17:09
日 기시다 총리, 1가구 평균 90만 원씩 세금 혜택 추진

최근 2년 사이 세수 3조5000억 엔 증가가구당 평균 10만 엔의 감세 혜택 추진최근 내각 지지율 30% 안팎에 머물러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당정 정책간담회를 통해 "한 가구당 평균 10만 엔(약 89만 원)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1인

2023-10-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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