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의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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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통계조작과 관련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을 고발했다”며 “통계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거꾸로다. 정책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통계를 작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이건 대단히...

2023-10-11 15:10
“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의 증인을 추가로 불러야 한다. 억울하다면 사실이 아니라고 여기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관련해 보상안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보상안이)...

2023-10-10 15:55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총선을 한 달 앞둔 2020년 3월, 정치권은 25만여 택시업계를 고려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소위 ‘타다 금지법’을 당시 정부 여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세워 적극 추진 통과시켰다. 4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불법 혐의를 벗었지만, 국회가 그 사이 도입한 ‘타다 금지법’으로...

2023-06-07 05:00
김두관 "이재명, 비대위원장 추대하자… 노영민ㆍ김현미ㆍ김수현 부동산 책임자 출당해야"

이어 “인적 청산의 시작은 노영민, 김현미, 김수현, 부동산 책임자의 출당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패전의 책임을 추상같이 물어야 한다. 그런 정도의 조치가 아니면 민주당이 반성한다는 신호를 국민께 보여드릴 방법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반기를 들었던 당원들에 대한 출당 조치를...

2022-03-11 16:25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정부 말 믿고 집 샀는데…정권 바뀌자 다주택자 ‘적폐’로

문 정부 첫 부동산 종합대책인 2017년 8·2 대책에서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파시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양책에 호응해 집을 산 사람들을 당황했다. 특히 하루아침에 ‘적폐’로 내몰린 다주택자들은 각자 살길을...

2022-01-03 06:00
문 대통령 방문 ‘쇼룸 논란’ 동탄 임대주택, 9개월 넘게 공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과 변창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녀간 화성동탄 A4-1블록 공공임대 △2○○동 1○○호(44A㎡형)와 △2○○동 1○○호(41A-1㎡형)이 현재(24일 기준) 여전히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택은 문 대통령이...

2021-09-28 13:04
김부겸 총리, 국회 대정부질문서 "부동산 격차, 젊은 세대에 좌절감 드려 죄송"

김부겸 총리는 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변창흠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 인물들 중 누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특별히 개인에게 문제의 책임을 물어서 잘못 풀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김 의원이 재차 묻자...

2021-09-13 18:45
[종합] 與대선후보, 부동산·성범죄·인사검증 문제의식…"조국사태는 윤석열 탓"

양극화의 주범은 불로소득에 기대는 토지 독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짚었고, 박용진 의원은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시장의 신호에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고집을 꺾지 않은 실책이 뼈아프다”고 지적했다. 양향자 의원 지역사무실 직원들 간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답변한 후보들 모두 양 의원 출당을 촉구했다. 최문순...

2021-07-01 17:29
與대선후보, 부동산·성범죄 공통 문제의식…조국 사태는 ‘윤석열 탓’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시장의 신호에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고집을 꺾지 않은 실책이 뼈아프다”며 “이번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도 세금만 말해 불만이다. 주거안정권 부상효과에 대한 고민을 적극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재개발을 작은 도시조차 못하게 해 너무 규제만...

2021-07-01 14:07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임대사업자 ‘부글부글’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장려했던 정책을 이제 와서 스스로 번복하는 것”이라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성 회장은 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향후 6개월만 인정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임차인과의 계약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단기간에...

2021-05-28 11:04
[사설] 시장 혼란 부른 여당의 오락가락 임대사업자 정책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상생하는 정책을 펴겠다”며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든가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이 같은 기조는 오래가지 못했다. 돌변한 정부는 2018년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여러 가지 혜택을 거둬들였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췄고 조정지역 내 신규...

2021-05-28 05:00
'부동산 역린' 건드린 LH發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의 끝은?

시민들은 변창흠 장관과 김현미 전 장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집값 상승과 전세난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변 장관은 취임 전인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LH 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이번에 드러난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로 변 장관이 사장으로 있던 시기와 상당 부분 겹친다.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변 장관의...

2021-03-03 17:05
국민의힘 태영호 “국토부 GTX-A사업 총체적 무리수…국회 차원 징계 검토”

태영호 의원은 “당시 만일 사업이 결렬될 경우 국토부는 자신들이 보낸 공문 때문에 실시설계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와 관련 깊은 GTX-A노선의 빠른 착공을 위해 국토부가 무리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해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마저 졸속으로 처리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21-02-25 21:14
변창흠표 첫 주택 정책 '임대 아닌 분양' 방점?...공급 규모는 '의문'

실제 지난해 8·4대책 발표 당시 김현미 국토부 전 장관은 "2022년에 OECD 평균을 넘어서는 9%, 2025년이 되면 10%가 될 것"이라며 "전체 임차가구의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이번 공급 방향은 상징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2021-01-06 15:54
현실과 동떨어진 국토부 주택통계, 통계청 통계검증에선 만점

지난해 7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라고 발언해 전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통계청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를 보면 △신뢰성을 담보하기엔 조사표본이 작고 상대표본오차가 크다 △주간조사에 실거래 정보가...

2021-01-06 09:15
변창흠, 국회 넘었다…민주당, 국민의힘 '반발' 속 채택

김은혜 의원은 “김현미 장관을 오늘 오후 5시 퇴임시킨다고 들었다”며 “임명 여부도 발표하지 않은 마당에 장관 퇴임을 강행한 사례가 있냐”고 지적했다. 다만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확인한 바로는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준비작업은 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의원들의 발언이 끝난 후 진 위원장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2020-12-28 17:21
[종합] 민주당, 변창흠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국민의힘 '반발'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임식이 이날 오후 예정됐다고 주장하며 보고서 채택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은혜 의원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논의하기도 전에 주말에 진작 김현미 장관을 오늘 오후 5시 퇴임시킨다고 들었다"며 "청문 보고서 논의도 끝나지 않고 임명 여부도 발표하지 않은 마당에 장관 퇴임을...

2020-12-28 12:04
[출근길] 문 대통령 방문에 임대주택 행사비 4억5000만 원들인 LH·김용민 “윤석열 고작 2개월 정직…이게 나라인가” 外 (정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16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측은 문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 행사를 위해 총 4억5000여만 원을 지출했는데요. 임대주택 내부 인테리어 보수비용 4290만 원, 행사 진행 예산은 4억1000만 원이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와 함께 경기도 화성의 행복주택을 방문했습니다....

2020-12-17 06:00
文 임대주택 방문에 4억 넘게 지출…김은혜 "보여주기식 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LH는 문 대통령 임대주택 방문 연출을 위해 인테리어 등 보수비용 4290만 원과 행사 진행을 위한 예산 4억 1000만 원 등 총 4억 529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당시 LH 사장)와 함께 11일 경기도 화성...

2020-12-16 14:27
한남대 캠퍼스, 500억 규모 혁신파크 개발사업 착공

대전 대덕구 한남대에서 열린 이날 착공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순 의원, 강준현 의원, 허태정 대전시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이광섭 한남대총장,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교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기업 입주시설과 창업 지원시설, 주거와 문화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2020-12-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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