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3기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발표이후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12일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연합집회를 가진 일산신도시 연합회 측에서는 오는 18일 밤 7시 주엽역 3번출구 주엽공원에서 제2차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신도시연합 총궐기 대회로 이날 집회에 참석하는 주민들은 일산신도시 뿐 아니라 운정신도시, 인천검단
정부가 경기도 파주를 중심으로 ‘제2 개성공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재가동과 함께 파주 통일경제특구가 연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하루빨리 재개되는 것이 우선이다”며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파주 통일경제특구와 연계하면서 물류 편의 등에서 남북 교류가 원활할 것
19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 함께 몸담았던 여야 정치인들의 운명이 극적으로 뒤바뀌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라나서 정권에 복무했던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나락의 위기에 몰린 데 반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문 대통령과 함께 비상하는 중이다.
19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는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과 전‧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정보위원장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 윤리특별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선임됐다.
농해수위와 윤리특위 위원장 자리는 기존 위원장인 김영춘 의원과 김현미 의원이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면서 공석이 됐다. 정보위는 자유한국당 내에
정부가 7월 말 일몰하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수준을 두고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현재 완화된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새로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김현미 의원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부동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미 더불어민
문재인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에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되자 국토부가 술렁이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미(55) 의원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후보자는 2003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과 정무2비서관을 지냈으며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으로 국회에 입성해 18대를 제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4개 부처 장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민과 야당에 이른바 ‘5대 인사원칙 배제’ 논란에 대한 양해를 구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청신호가 켜지자 그동안 야당을 의식해 내각 구성을 미뤄오던 장관 인사를 발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다시 내각 인선을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조각 작업도 속도가 붙을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경제 상임위를 두루 거치고, 첫 여성 예결위원장을 지낸 데 이어 첫 여성 국토부 장관에 오르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후보자는 3선 의원으로 의회활동은 물론 국정운영 경험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도종환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미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춘 의원을 각각 지명하는 등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문재인 정부 초대내각 인선
더불어민주당 3선인 백재현 의원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찬반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56표 중 234표 찬성으로 예결위원장에 선출됐다.
예결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김현미 의원에게 예결위원장을, 백 의원에게 윤리위원장을 맡기면서 위원장 자리를 1년씩 교체하도록 한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실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구상에 얼마 만큼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김민기 의원은 11일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 만든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국민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일산청사를 방문해 공단 현안 등을 청취하고 “지진 관련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을 감안해 내진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당 김현미, 민홍철, 윤후덕 의원 등과 함께 공단을 찾은 문 전 대표는 진단장비를 둘러본 후 2층 대회의실에서 박구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나라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확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와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설전이 오갔으며,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도 국감장을 달군 주요 이슈가 됐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관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경영 비리로 검찰수사 중인 롯데그룹에 면세점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미르재단 모금 참여에 이어 골프장을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내놓은 롯데가 면세점 심사에서 특혜를 받을 것이란 의혹이 나왔다.
또
통계청의 통계 수치가 우리나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체감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득분배 척도인 지니계수의 경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만으로 산출돼 소득불평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국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불평등)는 2010년 0.3
한국조폐공사가 약 5000만 원을 들여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가입자 수가 거의 없어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가 야심차게 내놓은 ‘수무늬’와 ‘히든큐알’이 개발 취지와 달리 그 사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무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수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징수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하경제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징수율은 65.5%에 달한다.
이는 최근 5년간 고
통계청이 같은 사안을 두고 지표별로 다른 통계를 내면서 정책 혼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일부 지표는 터무니없이 작은 규모의 샘플로 산출해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7일 “통계청이 하나의 현상을 두고, 서로 다른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
조달청의 비축물자 비축율이 5년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달청의 2012년 이후 비축사업 실적이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운영으로 인해 비축사업의 취지 또한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축사업은 장·단기 원활한 물자 수급과 물가안정을 도모해 국민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에 대해 예산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예산안에 박근혜 대통령 퇴임 후 사저 예산이 반영됐냐는 질문에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예산요구가 없었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개보수한다든지 반영한 예가 있는데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