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 6383건…폭력 1230건으로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 6383건에 달했으며, 이 중 유형별로 ‘폭력’ 행사가 가장 많은 1230건을 기록했다. 1000명당 범죄율은 23.6명을 기록한 몽골인이 가장 높았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0년~2013년 8월) 불법체류자 범죄 현황’에 따르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6383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들의 범죄는 지난 2010년 1907건, 2011년 1537건, 지난해 1591건이었으며 올해 8월까지 1348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 폭력이 1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면허·음주운전과 같은 교통 관련 범죄가 988건, 지능범죄가 960건으로 뒤를 이었다. 살인·강도·강간과 같은 흉악범죄도 343건에 달했다. 살인 사건은 65건이었으며 강도가 150건, 강간은 128건이었다. 이 밖에 절도가 753건, 도박이 405건 등이었다.

국적별로는 3년간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중국출신 불법체류자들의 범죄가 가장 많았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모두 17만7854명이었다. 그 가운데 중국인이 6만97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출신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같은 기간 2344건으로 전체의 39.3%에 이른다.

베트남(955명·16%)과 몽골(737명·12.4%), 태국(558명·9.4%) 출신의 불법체류자들의 범죄 발생 건수도 상위에 올랐다. 베트남인은 2만5665명이었으며 태국인이 1만7591명, 필리핀인이 1만3616명, 몽골인이 8680명, 우즈베키스탄인이 4629명이었다.

불법체류자 1000명당 범죄율을 분석한 결과(지난해 12월 말 기준) 몽골인 불법체류자들의 범죄율이 23.6명으로 가장 높았다. 우즈베키스탄인이 22.2명, 카자흐스탄인이 21.8명, 러시아인이 16.7명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인과 태국인은 각각 7.9명과 7.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불법체류자들의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총 2406건의 불법체류자 범죄가 발생해 전체의 36.7%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서울이 1168건(18.3%), 경남이 525건(8.2%), 경북 370건(5.8%) 순이었다.

진 의원은 “불법체류자 밀집 지역에 대해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한 범죄 예방활동과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벌이고 조직적인 범죄는 인지수사를 통한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