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700MHz대역 활용방안 마련 위한 공동연구반 구성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00㎒대역 주파수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 기관 공동으로 연구반(이하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고 다음달 4일 킥 오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월 방통위가 700㎒대역(108㎒폭) 주파수 중 40㎒폭은 이동통신용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대역은 디지털방송 전환 및 융합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키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공동연구반은 양 기관의 담당과장과 전문성, 다양성을 고려한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며, 연구반장은 양 기관이 합의하여 추천한 한양대학교 김용규 교수(경제학부)가 맡아 전체적인 공동연구반 운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공동연구반의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수시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통신·방송·공공분야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10월 중 별도로 구성할 예정임을 밝혔다.

공동 연구반은 주파수의 사회경제적 효과, 이용자 편익, 미래 주파수 수요, 국제적 이용추세, 기술개발 동향, 표준 동향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700㎒대역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연구반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