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카지노 사전심사제’ 공모 방식으로 변경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전심사 제도가 현행 민원신청 방식에서 공모 방식으로 변경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재입법 예고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 변경은 지난 7월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의 후속조치로 기존 카지노 사전심사제도는 민원신청 방식으로 시작했지만 정부가 허가 개수 및 적정입지를 관리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변경하게 됐다.

또 경자법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 정부는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법 개정 전까지 사전심사 신청이 있을 경우 현행절차에 의해 심사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복합리조트 개발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법 개정을 추진, 부처간 협업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