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국, 시리아 결의안 초안 합의

자동 군사개입은 포함하지 않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국이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결의안에 합의했다고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날 밤 안보리에 제출된 초안은 앞서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했던 내년 중반까지 시리아 화학무기를 전부 폐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초안은 서구 국가들의 요청대로 시리아가 화학무기 폐기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됐으나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여 즉각적인 군사개입이나 제재는 포함하지 않았다.

초안에는 시리아가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보리는 유엔헌장 7장에 따른 조치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엔헌장 7장은 평화파괴 행위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안대로라면 유엔은 제재하기 전에 다시 새로운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이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또 초안에는 지난달 21일 화학무기 공격과 관련해 시리아 정부를 비난하지 않아 이 또한 러시아에 양보한 셈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미국 국무부의 한 관리는 “이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 감독하는 것을 국제사회의 통제 하에 두는 한편 화학무기 사용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처음 선언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기 때문에 역사적이고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결의안 채택 투표가 이르면 27일 오후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