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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기소⋯황교안 전 총리도 재판행

박지영 특검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보고도 아무런 조치 안 해""부정선거 세력 척결" "한동훈 체포" 등 게시글 황교안도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글을 게시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기소됐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7일 서울고검 청사

2025-12-07 16:55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해 국민의힘 의

2025-12-07 16:21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이번 주 기소

"주말에 추 의원 사건 처리⋯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히 혐의 소명" 한동훈 전 대표 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불출석 반복해 실익 없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조만간 기소할 전망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2025-12-05 15:55
우원식 “개헌·국회 개혁 추진…국민 체감 민주주의 구현 노력”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3일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입장문을 통해 “12·3을 통해 확인된 제도적 결함, 헌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과 국회 개혁 또한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역사의

2025-12-03 11:12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法 "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보장 필요"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오전 영장을 기각했다. 이

2025-12-03 06:49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심사 출석…"정치적 편향 없는 판단 기대"

오후 3시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특검, 618쪽 의견서·PPT 304장 준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2일 오후 2시 20분께 법원에 출석해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변경한 이유를 어떻게

2025-12-02 14:33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다음 달 2일 구속 기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심리⋯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현역 의원 중 권성동 이어 두 번째 영장⋯'계엄 1년'째 날에 결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 달 2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2025-11-28 16:38
[종합] 내란특검, 법원에 추경호 체포통지서 제출⋯다음 주 구속심사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영장⋯172명 찬성현역 의원 가운데 권성동 이어 두 번째 영장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2025-11-27 20:22
민주당, 예산국회 후 사법개혁 입법 강행 예고

"12월 임시국회서 개혁법안 본회의 통과"정청래 "12·3 내란 1주년 결연한 자세로"김병기 "국회법 개정해 필리버스터 막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국회 종료 직후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간 대치도 각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2025-11-27 13:32
유엔위원회 '北인권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정부 "실질적 개선 위해 협력"

시민사회 단체의 인권활동 지원 추가 국민주권 출범 후 첫 인권결의안 참여文정부 시절은 남북 관계 고려해 불참 유엔총회 산하 인권문제 담당 위원회가 21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침해 규탄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11-20 09:32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은 군정 유사”…내란 혐의 재판, 내년 1월 초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을 병합해 내년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결국 (세 사건을) 병합해서 종결할 예정”이라며 “12월 29일∼

2025-11-10 20:33
‘철의 여인’ 펠로시, 정계은퇴 선언…트럼프 “사악한 인물” 독설

“내년 11월 선거 출마 안해”40여 년 정치 경력 마감 미 의회 처음이자 마지막 여성 하원 의장을 지낸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의원이 내년 11월 치러지는 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CNBC에 따르면 85세의 펠로시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회 재선에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 봉사에 임

2025-11-07 16:07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전망…與 “표결 자율에 맡길 듯”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이다. 저희는 (본회의 개최일로) 27일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

2025-11-06 13:47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오늘 법무부 송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영장 청구⋯계엄 당시 국힘 표결 방해 의혹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제출되면 표결 절차⋯추경호 "불체포특권 포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4일 법무부에 보낼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 관련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

2025-11-04 15:19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3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

2025-11-03 16:42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동참…"사회적 책임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일명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공단은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사에 제품 결함 인정과 모든 유해 성분 고지, 흡연 피해 치료·보상 책임을 촉구하고 공단의 담배 소송을 지지하는

2025-11-03 10:29
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내란특검 소환…"정치 탄압" [포토로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국회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 의원은 직권남용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9시 53분쯤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추 의원은

2025-10-30 10:38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내란특검 출석⋯"정치탄압에 맞서겠다"

내란중요임무·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첫 내란특검 출석"표결 방해했다면 왜 국회로 갔겠나…당당하게 임하겠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인 추 의원을 불러

2025-10-30 10:36
내란특검 "尹 외환 의혹 수사 결론 늦어져⋯11월 마무리"

박지영 특검보 "국익 고려, 증거 유무 놓고 내부서 격렬한 토론"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 소환⋯박성재 혐의 보강국힘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속도⋯30일 추경호 의원 피의자 출석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수사를 다음 달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

2025-10-29 15:51
“집값 떨어지면 사라”이어 "15억 서민 아파트"...번지는 부동산 리스크

野 “국민 고통 외면한 폭언”與 “부적절했지만, 정쟁은 피해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이 정국의 새 뇌관이 됐다. 이 차관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발언에 여야가 동시에 공세를 퍼붓고, 배우자의 30억 원대 아파트 ‘전세 낀 매입’(갭투자) 의혹까지 겹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2025-10-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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