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합동평가 발표…충북·부산·인천 ‘우수’, 서울·전남 ‘꼴찌’

지난해 16개 시·도의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부산·인천·대전·충북·전북·경북·제주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와 전라남도는 최하 평가를 받았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 주요시책 시행에 등급을 매기는 16개 시·도 합동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 등 추진성과를 평가해 3일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와 13일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발표했다.

평가결과는 평가대상 9개 분야(일반과제 8, 중점과제 1)에 각 분야별로 특·광역시 부문과 도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성과를 평가해 가·나·다로 등급화 했다.

충청북도는 일반행정·보건위생·지역경제·지역개발·문화관광·환경산림 등 6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 성적이 가장 좋았던 반면, 서울시는 문화관광과 지역개발을 뺀 7개 분야에서 ‘다’ 등급을 받아 최하위를 차지했다. 우수 판정을 받은 여타 지자체들은 각각 4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았다. 도(道) 가운데선 전남이 지역경제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다’ 등급을 받아 성적이 가장 낮았다.

안행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환류기능을 강화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평가 결과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통보해 정책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 우수시책의 공유·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공유·확산 발표대회’를 개최해 자치단체간 벤치마킹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 자치단체에게는 재정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합동평가 유공공무원의 경우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내년에도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