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랏빚 이자 20조원…국민 1인당 40만원

나랏빚이 500조원에 가까워지면서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만 20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로 20조3000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통계청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국민 1인당 나랏빚에 따른 이자로만 40만 4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국가채무는 미래 정부가 직접 상환할 의무가 있는 확정채무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부채와 공기업 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아울러 이자비용이 중앙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이후 6% 안팎에 머물었지만 올해는 7.7%까지 올라갔다. 이는 경제위기 때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나랏빚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늘면서 불어난 이자가 채무 증가를 불러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채무는 2006년 282조7000억원에서 2007년 299조2000억원, 2008년 309조원 등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지만, 2009년 359조6000억원, 2010년 392조2000억원, 2011년 420조5000억원, 2012년 443조1000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특히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 국가채무가 480조3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5년엔 510조5000억원을 기록해 나랏빚이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