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내부갈등에 금융위기 주범에 면죄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극심한 내부갈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리먼브라더스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SEC는 리먼 파산 직전까지 14년간 이 회사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한 리처드 풀드 등 관계자들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채 지난해 조사를 종결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조사에 참여했던 법조인과 고위관리 등 10여 명의 증언에 따르면 조사를 총지휘했던 조지 카넬로스 SEC 뉴욕사무소장은 리먼 고위직 임원들이 불법ㆍ위법 행위를 알고도 숨겼다는 물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풀드 등은 최소한 회사 내부의 불법적 회계활동 등 부정을 알고 있었다는 전직 임원의 진술이 나와있는 상태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메리 샤피로 SEC 위원장도 “세계가 조사 결과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으나 결국 부하직원인 카넬로스의 결론을 뒤집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신문은 다른 직원들이 한시 임명직인 샤피로가 상근직원인 카넬로스 소장의 결정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고 전했다.

리먼 사태 관련 문서를 1500만건이나 검토했고 증인 30여명을 확보한 것은 물론 임직원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파산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SEC가 무혐의 처리한 것은 금융범죄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신문은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