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규제 강화보다 법인세 인상이 낫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이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이 규제강화에 따른 과세 대안으로 중견기업 법인세 상향 조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 회장은 4일 개최한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일감몰아주기는 당초 취지대로 안되고 있고 있으며, 가업상속세의 경우 기업의 경영권, 영속성을 헤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 강화를 통한 세원 확보보다 차라리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했다.

현재 중견기업의 법인세 담세율은 2011년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1.05%로, 3조95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여기에 법인세율을 1.10%, 1.15%로 순차적으로 올릴 경우 한 해 동안 발생하는 법인세 금액이 4조1400억원, 4조33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는 것. 이는 일감몰아주기 세금으로 발생하는 세수 400억원, 가업상속세(3년 추정) 2000억원을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다.

강 회장은“법인세를 거둬가면 중견기업 지원 자금으로 또 다시 투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자금이 선순환 되는 것이고, 이는 투자와 일자리에 연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칭하는 ‘신발 속 돌멩이’ 제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힘주어 말했다. 현재 산업 내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0.04%에 불과하지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고용인력이 67만3000명에서 82만4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경제성장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 올해 중견기업의 투자계획은 11조8000억원, 고용계획은 1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강 회장은 “신정부에서 벤처와 창업을 지원해서 키우는데 이들이 성공하면 중견기업이 될 것”이라며 “그 때도 지금의 제도, 정책, 법이 그대로 있다면 (성장한 기업들도)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기업인 590여명, 강길부 의원, 강창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을 포함해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청 김순철 차장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