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승으로 건강보험료 4년새 37% 급증

유재중 의원 “서민들로부터 4년 사이 400억원 더 거둬들여”

전ㆍ월세 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재중(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월세값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ㆍ월세만을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세대가 전국에 약 270만~330만(평균 300만) 세대에 이르렀다.

이들이 내는 월 평균 보험료는 2009년 기준 7295원이었지만 △2010년 8022원 △2011년 8965원 △2012년 9639원 △올해 6월 기준 1만016원까지 올랐다. 4년 사이 건강보험료가 37% 상승한 셈이다.

이들이 내는 총 보험료 역시 2009년 한해동안 2900억원이었지만 지난해는 3300억원이었다.

유재중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대출 등 부채 증명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올해 7월까지 신청한 세대는 고작 16세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재중 의원은 “전·월세값 상승으로 서민의 건강보험료가 덩달아 올라가고 있어 심각한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료를 고지할 때 고지서에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를 개편해 소득중심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