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관세청, 보험재정 누수 방지 위한 MOU 체결

입력 2013-09-01 12: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급여 부당 취득 막고 부당 편취사범에 공동대처하기로

보건복지부와 관세청은 오는 2일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취득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부당 편취사범에 공동대처하고자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보험급여비가 지원되는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가 품목의 수입가격을 원가보다 높게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양해각서체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품목과 보험금 지급내용을 관세청에 제공해 통관 및 가격 조작 조사에 활용케 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보험급여 품목에 대한 수입통관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가격 산정에 이용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수입가격 고가조작 단속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불성실업체의 보험급여 진입 제한을 강화하고 부당 이득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는 등 보험금 심사 및 지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신설해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에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 "중국이 중국했다" 손흥민·이강인 향한 좁은 속내…합성사진 논란
  • 쿠팡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없다'는 직원 리뷰가 조작?" 공정위에 반박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라”...쉬지 않고 뻗어나가는 ‘뉴월드’ [정용진號 출범 100일]
  • 집단 휴진 거부한 아동병원, 의협 회장 맹비난 "'폐렴끼' 만든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791,000
    • +0.69%
    • 이더리움
    • 5,048,000
    • +4.84%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3.3%
    • 리플
    • 689
    • +3.45%
    • 솔라나
    • 205,500
    • +2.44%
    • 에이다
    • 584
    • +1.21%
    • 이오스
    • 937
    • +2.74%
    • 트론
    • 162
    • -2.41%
    • 스텔라루멘
    • 138
    • +1.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350
    • +1.22%
    • 체인링크
    • 21,140
    • +1.59%
    • 샌드박스
    • 542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