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토론회]이장규 “한국경제 잘되려면 정치대통령 나와야”

이장규 서강대 교수는 28일 “한국경제가 잘 되려면 옛날 버전의 경제대통령이 아니라 정치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서 “정치적 질곡 속에 한국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엔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정치력이 뛰어난 지도자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언급, “국무위원들 불러 놓고 써온 것을 읽는 모습을 텔레비전에 비추는 것 대신에 여야 지도자들을 만나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에 시간을 많이 쏟았으면 한다”면서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많이 따라하는 것 같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야당 사람들과 어울려 술자리도 갖는 등 정무적 판단을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위가 과거보다 많이 약화됐지만 대통령의 결정과 결단은 혼탁한 정치질곡 속에선 우리 경제를 제대로 지탱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회를 향해 날 선 비판도 가했다. 그는 “우리가 민주화 시대에 있어 당면한 문제는 집단이기주의의 팽창현상이고 집단 이기주의의 일등 집단은 의회”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회의 2012년도 결산 심의가 파행을 빚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처벌토록, 손해를 입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의사결정의 중심축이 국회로 대폭 이양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말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관대히 넘어가면 되겠나”라며 “그런 의회제도에선 우리 민주주의도 제대로 발전할 수 없고 시장경제와 조화되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