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朴대통령 대북정책 박수치긴 일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7일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인 남북관계의 비전을 담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한반도 전략세미나’ 축사에서 “워낙 이명박정부에서 남북관계가 뒤로만 후퇴했던 탓에 이 정도의 성과도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아직 박수를 치기에는 이른 것 같다”고 평했다.

이어 “비핵화 등 정치군사적인 전제조건을 전면에 내세웠던 이명박정부와는 다르게 정경분리의 원칙을 나름대로 지키고 있다”면서도 “당국중심의 대북접근은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개성공단은 다시 정상화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고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키로 했으며, 이제는 금강산관광까지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이 다수”라며 “박근혜정부가 민주주의와 민생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국민들이 제법 후한 점수를 주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