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를 위한 대책은…전월세 상한제와 '빅딜'?

'8.28 전월세대책'에서 '전월세 상한제'는 배제될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반대입장이 확고하다. 다만 이를 위한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간 협상은 진행되고 있어 막판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8일 발표될 전월세 대책에서 '뜨거운 감자'인 전월세 상한제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전월세 상한제는 부분 도입 가능성이 거론됐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위적인 가격통제 방식은 안된다는 분위기여서 전월세 상한제가 이번 대책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추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다시 검토는 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무산될 경우 야당의 반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 부동산 활성화 법안의 국회심의 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선 양당 간 협상을 통해 결국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거래활성화 법안 통과를 위해 결국 협상과정에서 야당과 주고 받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간 '빅딜'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월세상한제 빅딜과 관련해 원내대표간 의견이 오가는 상황"이라며 "한창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어떤 결과를 도출할 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부동산 거래절벽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인데 야당이 전월세상한제를 요구하고 있어 무조건 거부만 할 수는 없다"며 도입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한편 업계에서는 전월세상한제 효과에 대한 논쟁이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전세값을 묶어버리면 임대인들은 미래 상승분을 일시에 반영하거나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를 받으려 할 것이다"며 "전셋집 공급이 줄면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는 "전월세의 가격을 통제하는 대책은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계약 갱신청권을 도입하면 전셋값이 폭등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효과를 위한 일시적인 장애일 뿐이다"이라고 말했다. 강영관 이상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