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쏟아낸 포퓰리즘 법안에 부처 업무 마비 호소

정치권이 쏟아낸 포퓰리즘 법안에 각 부처가 업무마비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와 ‘을’을 위한 각종 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업무 가중을 토로하는 상황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5일 “정책이나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수없이 요구해오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국회 보고자료 만드느라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을 때가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정책과 반대되는 법안이 나오거나 할 때엔 우리가 나서 설득하고 설명해야 할 상황도 있어 어떨 땐 국회에 상주하는 시간이 더 길 때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상황은 세종과 서울시로 이원화된 행정기관의 비효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크다. 모든 행정 기능이 국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탓에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의 장차관이나 고위공무원들은 각종 회의나 업무조정을 위해 서울과 세종시를 오고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공무원들에게 ‘갑’의 지휘를 남용하거나 각 상임위에서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공무원들까지 국회에 출석시켜 호통 치는 등의 장면이 종종 연출되기도 한다.

각 부서의 수장들부터 세종시 한 번 들르기도 쉽지 않다. ‘국무총리 취임 이후 공식일정’ 자료에 따르면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5월 말까지 소화한 총 158회의 공식일정 중 22회(14%)만이 세종시 일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130㎞나 떨어진 서울을 오가며 쓰는 관련 비용도 만만치 않다. 서울 출장 여비는 식비, 일비 각각 2만원에 오송역에서 KTX 기차를 탈 경우 왕복 교통비 3만5000원 등 총 7만5000원으로 집계된다. 공무원들의 출장비는 정부과천청사 시절보다 약 3.5배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주요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이러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최근엔 세종청사 안에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국회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