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 방침 조만간 발표…영구 인하할 듯

정부가 조만간 주택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할 방침이다. 관가 안팎에서는 취득세 영구인하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득세 문제와 관련한 관계부처의 입장을 취합해 빠른 시일 내로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시장에 추측이 난무하니 방향성 정도는 밝히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전언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세분화해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는 최근 취득세 인하 대책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올리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로 부족해진 지방 재정을 지방소득세율 인상, 중앙정부 보조금 상향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 6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이후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취득세율 영구 인하론이 등장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영구 인하 필요성을 피력하는 가운데 안행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현오석 부총리는 앞서 “취득세 문제는 중앙과 지방 간 재원의 조정이나 기능 조정 등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를 조정하다 보면 결국 내년 9월말께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