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 카지노 도입 등 크루즈 산업 규제 완화

관광객 200만 달성→경제효과 5조원, 일자리 3만개 기대

정부가 17일 발표한 ‘크루즈산업 활성화대책’에는 선상 카지노 도입 등 크루즈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오는 2020년에는 크루즈 관광객을 200만명까지 늘려 5조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적정규모 이상의 크루즈선은 재정상태 등을 감안해 선상 카지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영해 밖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국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관련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최초의 국적 크루즈선인 ‘하모니호’를 운항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됐던 출입국, 승무원, 시설기준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승무원에 대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서비스직 인원을 선원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한 뒤 올해 안으로 관련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세제 측면에서도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순톤수와 운항일수에 근거해 산정하는 방식을 통해 법인세를 일부 경감해 주는 제도를 크루즈선 회사까지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외항화물처럼 크루즈선도 5년간 바꾸지 않는 것을 전제로 톤세와 법인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외국 크루즈 유치도 확대한다. 외국 크루즈선의 원활한 기항을 위해 현재 3선석(부산·여수·제주)에 불과한 크루즈 전용부두를 오는 2020년까지 12선석으로 늘려 나가기로 했다. 현재 2015년까지 부산·제주·인천항에 10만톤급 이상의 전용부두 4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크루즈 전용부두와 배후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1선석당 약 2000억원 가량의 예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12선석 조성을 위한 예산이 어림잡아 2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경우 지난해 28만명에 불과했던 크루즈 관광객이 2015년에 100만명, 2020년에는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5조원 이상의 경제효과 창출과 연관산업 발전을 돕는한편 3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