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외양간만 고치는 사이버테러 대책- 박성제 미래산업부 기자

정부의 사이버테러 대응능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청와대 홈피가 다운되는 6월 25일 해킹사건, 일주일후 터진 2차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은 그야말로 오합지졸 그 자체다.

수차례 터진 북한 추정 사이버테러 해킹사건을 처리하는 정부의 대응모드는 매우 일관성이 있다. 우선 사전 사이버테러 차단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 누가 해킹했는지를 추적하는 능력도 없다. 사고가 터지면 대책팀은 늘 외부 기관 전문가를 동원, 한 달 정도 조사 후 발표를 한다는 점도 일관성이 있다.IP가 어디에서 들어와 북한으로 추정된다는 발표 포맷 또한 항상 엇비슷하다.

마지막 절차는 청와대, 국정원을 포함 민·관·군을 통합한 사이버 테러대응 조직을 만들어 대응하겠다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6월 25일 국제해커그룹 어나니머스의 북한 해킹공격은 이미 사전에 수차례 예고된 바 있어 당연히 북한의 반격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정원 등 국가 정보기관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에 대비,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불과 몇 분만에 뻥 뚫려 망신살이 뻗쳤다.

4일 내놓은 ‘국가사이버 안보종합대책’역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실무를 맡는다는 게 전부다. 현재 전문가라고는 각 부처에서 파견된 전문가 한두 명뿐이다.

문제는 컨트롤타워 대책은 이미 한두 번 발표된 게 아니고, 그사이 사이버테러는 계속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해커가 한반도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사전에 파악, 차단하는 것은 물론, 즉각 퇴치할 수 있는 해킹 전투능력도 없어 보인다. 게다가 끝까지 추적해 해킹 전쟁을 벌인 전쟁범을 찾아내 대응하는 응전능력도 없다. 막강한 전투력을 갖춰 사이버테러 전쟁 억제력을 갖추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 손에 잡히는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계속해 잃을 소가 많은 모양이다. 언제까지 사이버테러를 당한후 반복해 외양간을 고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