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방문 마친 박 대통령… 北대화·경제살리기 발등의 불

입력 2013-07-0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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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합의하고도 북핵폐기 미지근…일자리 등 경제살리기에 주력

박근혜 대통령이 나흘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G2(주요 2개국) 정상 외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방중 성과에 대한 기쁨도 잠시, 다시 박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우선 방중 기간 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북핵 관련 해법을 놓고서는 여전한 온도차를 보였다.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북핵 폐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된 것도 중국의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방중은 남북 당국간 회담이 무산된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교착 상태를 면치 못했던 한반도 문제에 돌파구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컸지만, 양국 정상이 북핵 폐기에 대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평가다.

설상가상으로 박 대통령이 중국 칭와대 연설에서 한 북한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대북 발언에 대해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심히 모독하는 도발적 망발”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면서 남북경색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이번 방중에서 중국이 강조한 6자회담 재개 여부에 기대가 쏠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부터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6자회담국의 외교수장들의 외교적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으로는 경제 살리기가 발등의 불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로 하반기 우리 경제 전망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당장 공약 이행과 일자리 창출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인 상황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미국에 이어 중국까지 G2를 잇따라 방문해 비핵화 등의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 아래 경제와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국정을 챙기는데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이달 중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해 중소·중견기업 육성 방안과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순경에는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어 관광분야발전 방안을 점검한다. 특히 2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창조경제와 관련한 ‘ICT법안’(정보통신기술 진흥 특별법안)과 지하경제 양성화와 연관된 ‘FIU(금융정보분석원)법안’등 자신의 공약과 관련된 법안의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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