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재계, 경제민주화 때문에 투자 못한다는 주장은 과도해”

“경제민주화, SNS 등 외압에 이끌리니 걱정”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재계에선 경제민주화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정책포럼’ 초청 강연을 통해 “경제민주화는 기업윤리의 문제로 이를 투자와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투자는 수익성, 안정성, 장래 성장성을 보고 하는 건데 세계경제 상황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안정해서 투자에 어려운 요인이 많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다소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이 성장을 제약할 만큼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경제민주화에 따른 거래비용보다 불공정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야기되는 기회비용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근로자복지·인권·환경 등과 관련된 걸 다 경제민주화라고 하니 부담스럽다. 사실 이런 것들은 경제민주화와 직결되지 않는다”며 “이런 부분들은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남양유업법’에 대한 신중한 입장도 재피력했다.

그는 “경쟁당국에서 보면 법이 안정적으로 가야 하는데 (경제민주화가) SNS 등 외압에 이끌리듯 하니 굉장히 걱정스럽다”며 “가맹점 문제 끝나면 대리점 문제 또 나오는데, 이런 현상 나올 때마다 법 제정하는 건 경제불안심리를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외압을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엔 경성조치만 요구하는데 경성조치만 갖고는 공정거래법이 제대로 갈 수 없다”며 “연성조치를 조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