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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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표기

내달 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그림이나 사진을 표기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법제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2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44건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다. 주요 법령을 보면 다음 달 22일부터 제1·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에 경사로, 가속·직각주차·신호교차로 코스 등을 추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16-11-30 17:45
예산안 처리 본회의 오후 7시 개의… 빅딜 5개법안 처리 ‘시계제로’

여야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2일 오후 7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날 새벽에 극적으로 합의하고도 갈등이 다시 불거진 5개법안 등은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제외한 쟁점법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한 이후 8일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2015-12-02 16:54
정무위, 법안 심사 시동…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상정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날에 이어 17일에도 전체회의를 여는 등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6월 임시회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먼저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이날 정무위에 상정됐다. 오는 12월 말 폐지예정인 기촉법을 상시법제화하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중재역할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주요

2015-06-17 10:00
[일문일답]정재찬 공정위원장 "TV홈쇼핑 분야 불공정거래 집중감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담당자 이외에는 신고인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설됐을 때는 담당자에게 책임추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올해를 중소기업인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원년으로 만들

2015-01-13 18:52
공정위, 불공정거래 신고 보복하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대규모 유통업법에 있는 보복금지 조항을 공정거래법에도 두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은 위반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원청업체 및 대형유통업체가 수급사업자나 납품업자에 보복조치를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

2014-03-23 20:42
예산안·국정원 개혁법 30일 동시처리… 남은 쟁점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성탄절인 25일 전격 회동을 갖고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줄곧 정치권 대치국면의 쟁점이 됐던 국정원 개혁법과 예산안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이번 회동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수확을 거뒀지만, 경제법안 처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외국인투자촉

2013-12-26 08:59
남은 6개 기업규제법 향방에… 재계 ‘촉각’

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일감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며 6월 임시국회를 마감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슈인 순환출자금지와 중간 지주회사 설립 등 진짜 기업을 옥죄는 굵직한 현안은 남아있어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은 △신규순환출자금지 △금융자회사 보유 시 중간지

2013-07-04 09:25
노대래 “재계, 경제민주화 때문에 투자 못한다는 주장은 과도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재계에선 경제민주화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정책포럼’ 초청 강연을 통해 “경제민주화는 기업윤리의 문제로 이를 투자와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투자는 수익성, 안정성, 장래 성장성을 보고 하는 건데 세계경제 상황이

2013-06-28 08:51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저커버그 한국과 창조경제 협력ㆍ공기업 인사태풍 예고 外

다음은 6월19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 '원전비리 몸통' 한수원 파헤쳐보니 10년 감사 안받아도 정부 뒷짐 - CEO 평가 꼴찌 '해임 건의' ㆍ △종합 -저커버그 "한국과 창조경제 협력" -100만 다문화가정 이방인 취급 말아야 '이민정책' 성공 △이슈(공기업 경영평가) - '경영 낙제점' 받은 기관장 급증.

2013-06-18 19:35
공정위원장, 6월 중 집단소송제 도입한다더니 이제와 “신중 검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갑을관계법 및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나 3배 손해배상제 등 기업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의 이 발언은 “현재 국회에 제

2013-06-18 09:48
속도조절 나선 정부...국회엔 돌직구, 재계엔 윙크

최근 며칠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가 경제민주화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경제민주화 속도조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정될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흐를 경우 정책의 의도와 달리 달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오석 부총리가 18일 최근 각종 조사를 벌

2013-06-18 09:36
남양유업법, 6월 국회 처리 물 건너가나

여야가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태 등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여야간 논의하고 있지만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야 하는데다 법안을 만드는 데 숙려기간이 필요한 만큼 6월 처리가 힘들

2013-06-14 09:48
노대래, 남양유업법 반대의사 또 비쳐… 여야선 “안일한 인식” 비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해 또다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노 위원장은 12일 반얀트리서울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강연에서 여야의 남양유업법 입법 움직임을 언급, “어떤 행위가 금지돼야 하는지 제대로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 강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

2013-06-12 15:11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CJ 전격 압수수색, 박근혜식 기업 사정 신호탄인가"

다음은 5월22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주말특근 재개 현대차 의견접근 -재외공관 손님 맞는다고 동포 돕기 소홀해서야...朴 “쓴소리” -살인진드기 국내 첫 감염 -빚 70% 탕감..10년간 나눠갚게 △종합 -슈퍼리치 돈 몰리는 ‘달러 KP물’ -삼성 브랜드가치 214억 달러, 세계 30위 △이슈 -환란때 연대보

2013-05-21 20:00
[기자수첩]‘을의 분노’ 공정위도 책임 있다- 김미영 정치경제부 기자

현재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는 ‘을(乙)의 분노’다. 정치권은 지난 대선에서 앞다퉈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대국민 ‘호객’ 행위를 내세웠지만 선거 후엔 모여든 ‘을’들 앞에서 주춤거렸다. 그 사이 3명의 편의점주가 ‘갑(甲)의 횡포’와 생활고를 못 이겨 목숨을 끊었고, 남양유업 욕설 녹취록과 농심 ‘삥처리’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을의 분노는 사회

2013-05-15 10:43
이종걸 ‘남양유업법’발의… 징벌적 손배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조하는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대기업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반품을 부당하게 금지하거나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등을

2013-05-14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