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영종도 카지노 계획, 사전심사서 2건 모두 '부적합'

인천 영종도에 지으려던 2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 계획이 사전심사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사전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전심사를 청구한 2곳에 지난 19일 결과를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청구인의 민원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구체적 통보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리포&시저스(LOCZ)와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 등 청구인의 신용 등급이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리포&시저스는 사전심사 청구 전에 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기관 2곳으로부터 청구 최소 조건인 신용등급 BBB를 받아 놨다. 부채 탓에 시저스 단독으로는 신용등급을 받는 게 불가능했다.

청구인은 심사 결과 통보 이후 90일 안에 문체부에 문서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심사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정당한가를 판단한 뒤 청구 내용을 재심사할 수도 있다.

문체부는 정부 주도로 카지노 정책을 펴기 위해 사전심사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절차 전환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