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막는 모든 규제에 일몰제 적용

정부, 모든 기업투자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를 가로막는 모든 형태의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 8월 중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가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해 개선하는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가 전면 확대될 전망이다.

11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 기관들은 기업투자와 관련된 1831개의 규제에 대해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중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재검토형 규제 일몰제’의 확대 여부를 이번 달 내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기업활동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25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33건의 등록규제가 신설됐다. 이 기간 동안 규제정보시스템에는 총 798건의 규제가 등록됐지만 이 가운데 756건은 앞선 이명박정부의 신설 규제였고 이를 제외한 33건이 새 정부의 심사를 거친 규제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통해 완화·폐지하기로 한 595건의 규제 중 5월말 현재 107건의 규제에 대해 처리를 완료했다. 아울러 이달 중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손톱 밑 가시’가 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과 5월에 이어 3차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