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 8월1일을 주목하라

ITC, 8월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판결… 4건 침해 예비판정특허전 화해 가능성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4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삼성전자가 특허전 승기를 잡았다.

이로서 애플은 아이폰4, 아이폰3 3G, 아이폰3GS 3G, 아이패드2 3G 등 해외에서 생산한 애플 제품들이 수입금지 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정세가 삼성전자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것은 아니다. 애플 역시 8월1일로 예정된 ITC의 최종 판정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 사실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ITC는 이미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예비판정을 내놓은 상태다. 올 들어 ITC가 이에 대해 재심사하기로 결정을 내렸지만 재심사 후 최종판정에서도 예비판정 때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양사 제품이 나란히 미국 내 수입금지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양사가 이를 기화로 오히려 화해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특허 공방에서 이기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고 지면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는 상황에서 분쟁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이 별 다른 의미가 없다는 보도를 내놨다.

주요 소송은 5년 이상 지속되는데, 그 사이 소송 대상 제품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모델이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이기더라도 이익을 얻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4년께 현재 판매중인 애플의 아이폰5와 아이패드 미니, 삼성의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2 등이 포함돼 있는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그 시점에 이 제품들은 이미 구형이다.

게다가 분쟁 과정에서 기업의 기밀이 일반에 공개되는 일도 잦아 양사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