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탈북청소년 북송, 일어나서는 안될 일”

박근혜 대통령은 3일 라오스에서 탈북청소년 9명이 강제로 북송된 사건에 대해 “정말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탈북 북송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부당한 처벌을 받지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만약 이들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인권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을 남북간, 한국과 라오스간 외교이슈로 좁게볼 게 아니라 탈북민의 인권문제라는 세계적 이슈로 보고, 국제사회 특히 난민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라오스를 비롯한 제3국을 통한 주요 탈북루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해당 부처 등에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 발표된 공약가계부에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1000억원을 조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존의 잘못된 관행만 제대로 고쳐도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장 여건이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미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관행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해 불요불급하거나 유사한 중복 사업은 철저하게 걸러내도록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